민주당에서 토지에 대해 보유세등을 늘리는 정책을 하기 힘든 이유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80년대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증가나 토지 제도 공개는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계속되었음..

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맞는 판결인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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