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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들 논리로는
1) 국민 건강을 위해
2) 국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말인데
1은 KC인증이래봐야 구멍 숭숭 뚫린... 수준을 넘어 뚫린 구멍이 막힌 부분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 의미가 없다시피 하고
2는 오히려 KC인증 완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수입업자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한국으로 들여와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입 업자마다 각각'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더 신뢰도 높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소상공인 경쟁력은 해외직구가 아니라 KC인증이 깎아먹고 있는 중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는 KC인증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축소(수수료 면제 및 절차 완화)를 하고
동일 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동일공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C인증을 면제하거나 대폭 축소해 주면
KC인증 장사를 하는 정부와 신규 민간기업을 제외하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지....?
근데 이걸 족쇄를 더 단단히 채워서 업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제대로 손해를 보게 바꾼다니... 이게 대체 뭔 개소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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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