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C 미인증 제품 직구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61
- 나는이결혼반댈세
- 등록일 2024-05-20 21:13
- 조회수 7323
-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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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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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르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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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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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여러분들 말씀대로 철회 안 했나 봅니다 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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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메디아
세관에서는 허위 공문이라고 하네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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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죠르메디아 무념무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 이제 이게 머선 일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해도 이건 참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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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메디아
@나는이결혼반댈세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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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죠르메디아 그런데 세관이 허위공문이라고 주장하기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국무2차장의 직구금지안은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임을 뒷받침해주는군요.
제 말씀은 뽐뿌만해도 현재,
직구금지 5월16일 발표대로 6월 시행 vs (국무2차장)직구금지를 계획한 적 없다=대폭 완화 시행(여론악화 때문에 굴복한 것으로 보이는)
두가지 전망이 대립하고 있잖습니까?
가짜 공문이라 어거지 쓰기시작하는 것은 이 둘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반증이란 거죠.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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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발언하긴 했군요. 이 보도로보면 '사실상 철회'한 게 맞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2024년 5월 19일 오후)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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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위해성 조사를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유모차 등을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직구할 수 있고, 정부는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검사한 다음 ‘A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 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앞으로도 직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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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미인증제품의 직구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근거가
있었습니다. 낭설이라고 단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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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나는이결혼반댈세 시행령을 철회해야 직구 차단을 철회하는 겁니다 시행령은 그대론데 백날 저렇게 철회가 어쩌니 몇가지 품목에 한해서니 이런거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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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류셰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다만, 거창한 무역분쟁은 차제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보다 법률이 상위규범인데 법률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장 가을 국정감사에서 대판 깨지고 처벌 받을 텐데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제2국무차장의 발언은 명백한 철회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실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만.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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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나는이결혼반댈세 요 며칠 철회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대통령 시행령이지만 대통령은 모른다 이런 말장난 하는데 그걸 믿고 계시는 순수함에 감탄이 나옵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감탄이 나와요
이러니까 계속 기레기를 푸는 거겠죠
시행령은 그대로 법제처에 심사 중입니다. 윤석열은 천공이 시킨거 단 한번도 안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해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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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류셰프 그 시행령 개정이 법률개정을 필요로한다잖아요.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시행령만 개정해서 "가즈아!" 해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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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나는이결혼반댈세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법제처에서 심사중인데 이건 대통령이 내린 말 그대로 시행"령"이고 삼권분립 때문에 국회에서도 껴들 건덕지도 없어서 6월까지 시간만 끌 뿐 무조건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기레기들 풀고 댓글부대 풀고 말장난 치면서 개소리를 하는 중이고요
이 사안을 철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행령 자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시행령 철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꺼내죠?
믿을 사람을 믿으십쇼. 애초에 사람도 아니지만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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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류셰프 오늘 저녁 MBC뉴스테스크는 이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윤의 시행령정치가 국정 모든 모든 분야에 통하는 만능칼이 아닙니다. MBC가 오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라서 국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은 현상황을 오해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허나 액면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며칠만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니 기다려보는 수 밖에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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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나는이결혼반댈세 며칠 지나면 6월이고 이미 배대지들은 시행령 공지하고 그러는데 대체 뭘 기다리고 뭘 오해하고 무슨 개정이 필요하나요.
이 사태를 철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행령을 철회하는 거고 님처럼 미디어에서 떠드는대로 순진하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 상대로 시간을 벌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용산개새끼는 천공이 시킨거 모두 다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준비한 거고 KC 인증 민영화도 작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타협이고 개정이고 그냥 시간 끌다가 6월 되면 법제처 통과하고 하루아침에 시행령 시작될 겁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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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댓글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댓글에 썼는데 그마저 부정하면 어떻게하나요? 그것과 상관 없이 시행령으로 시행만하면 된다는 말이죠? 법률개정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올 일인가요. 곧 확인할 수 있겠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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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님 말씀대로 기레기들이 떠드는대로 철회되고 개정되고 좋게좋게 갑시다 했으면 이 시위도 취소 됐겠죠? 현실은 시행령 철회 안해서 집회까지 예고 됐습니다. 이 직구 차단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다 정부를 기다려 본다니, 경악스럽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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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시행령이 뭔지 정도는 압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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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안했는데요.
대신 완곡하게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위에든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원안대로 시행하기가 쉽지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철회]라는 애매한 신문 방송 보도 대신 정부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 국힘 정부는 간을 보다 욕먹으면 추진 한적 없다 오해다 라고 일단 구라치고 ...
잠잠해지면 조용히 처리하는 놈들이라 말을 믿으면 안되요
@혀틀러 아마 김씨남편도 업무에 더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 두고 자유로운 식사와 음주 라이프를 즐기고 싶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