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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12


  •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119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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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법사위 소수당 안배는 관습 헌법"…민주에 일대일 토론 촉구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관습에 따라 소수당인 자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늘 (각각) 다수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0045?sid=100 


  •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국민 앞 공개토론 제안"(종합)
  • 법사·운영·과방위 등 원점으로 돌려야…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인정 못해"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4753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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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굴절 / 그러면 '내가 투표하러 안갔으니깐 대통령 당선 무효' 이 논리도 성립되나요 10 0
퍼스트스위트 / 근데 저걸 법원에서 제동시키면 3권분립이 무너지는거 아닌가요? 입법권 침해인데...? 9 0

다른의견 0 추천 0 지부장님
니네가 안들어왔잖아 ㅎㅎ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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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적외선굴절
그러면 '내가 투표하러 안갔으니깐 대통령 당선 무효' 이 논리도 성립되나요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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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성립됩니다. 경호원의 안내로 들어가 선물을 주고 온 사람을 가택침입죄로 몰아 가고 이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정권입니다. 당연히 성립될 것입니다.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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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9 퍼스트스위트

근데 저걸 법원에서 제동시키면 3권분립이 무너지는거 아닌가요?

입법권 침해인데...?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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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김머리소년

관습헌법 또 개지랄 하고 자빠졌네.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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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혁파리
투표날짜고지, 투표하라고 권유 

그래도 안해놓고 이걸 헌재에서 국민힘쪽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민주당도 동일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을건데??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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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신감,나는할수있다

생떼라는거 쟤네도 알아요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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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maccas

헌재는 왜 존재하는지 몰겠네 독일 대륙법 따라서 그냥 만든건가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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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v설렘주의v
저런것들하고 협의하지 말고 상임위원장 싹쓸이 하길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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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번은범죄자정당

민생 = 국민의힘 정당해산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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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브라보콘초코
참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무효일수도 있겠지만

참석을 안한건데 불참석으로 의사표시를 한걸로 봐야하지않나요?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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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SAKURA-

권한쟁의 꺼리가 안될꺼 같은데(,상식적으론)

이정부에서  쪽수로 말도 안되는 이유 만들어서

인용해불줄듯(몰상식의 세상)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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