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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넘어뜨려 뇌진탕 오게 한 남학생 '집행유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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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7 19:18
조회수 1403

- 남자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가서 20대 여성 기간제 교사를 물밖에 나오지 못 하도록 폭력 행사

-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명예훼손 3회

- 교사 다리 잡고 넘어뜨려 뇌진탕

-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고려

- 결과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https://v.daum.net/v/202406171639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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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쥐가좋아

저러니 판레기 소리를 듣지요.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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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의도 안했는데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밖에 안줬네요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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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왕자

답이업네요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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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족 친척 다죽여야지 판결보면 허무하다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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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두릅나무까페

우리나라 사법체제 심각하네.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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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쭈꾸미오겹살볶음

교사가 저런 짓을 한 학생에게 등짝이라도 한대 쳤으면 아동학대로 똑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오는 신기한 나라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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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용도 안된게 왜 여기있냐니ㅋㅋ 악마가 따로없네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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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싸이코같은데 집행유예1년이니 쟤는 처벌이없는거나다름없네..싸이코짓계속하고살겠군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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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런리

사람인가 금수만도 못한 어휴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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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똑같은소리 판레기에게 하면...

바로 실형 때립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판새가 판결후에 판새에게 항의하니 형량을 2배로 올려서 새로 판결한적이 있어요.

우리사회는 일단 판새 검새부터 조져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죽창이여~~~

2024-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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