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법에 어긋나게 되면 더이상 그런 판결 못 냅니다. 법으로 사법부가 개같은 짓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관용적인 표현 이겠죠..

못알아듣는건 아니잖아요?

일관되다고 해서 일방적인 주장 으로 유죄를 만드는 현행법이 문제는 맞잖습니까?

@니나노사과 "일관적 진술=유죄"가 아니라. "일관적 진술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다=이거임"

근데 경찰이 유죄추정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힘 없으면 끌려 다니는거..

@니나노사과 님이 모르는거 같은데요? 성범죄 관련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엘사안뇽 경찰이면 행정부 문젠데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해결해야겟네요

@다이어트는모레부터 

일관된 진술이라고 인정해주는건

사법부의 판단이지 일관된진술을

인정하라는 법이 있는게 아닐텐데요

@니나노사과 동탄같은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 무슨..

본인이 당하면 그 때는 본인이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련지..

그리고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텐데..

저 지랄 난거 �� 색기라도 바꿔야 하는데 술쳐먹기 바빠서 그 인간은 관심도 없으니 지금 저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칠성사이다ZERO �� 십색기는진짜 하는게뭔지

@고�菅甄쨍玖置� 술쳐먹겠죠. 이대남들이 �� 되면 여가부 없애고 여성우대 없앨거라 기대했던 거 같은데 뒤통수 거하게 쳐맞았죠. �� 색기는 페미에 우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애 같음

@djdbdj 

지금 대통령 누구?

@djdbdj 폐미대통령 되겠다고 자랑스럽게 씨부렸죠

@djdbdj 

윤석열 성거공약은 어떻게 된거죠?? 무고죄 강화해서 이런일 안생기게 한다고했는데 왜... 

여가부폐지에 무고죄강화한다고하면 누가 반대함?? 근데 왜 안함??  

용와대 이전도 맘대로 다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djdbdj 

정확히는 정치권에서 반페미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해야지요 ㅋㅋㅋㅋㅋ

정치병자 아니면 이제와서 이걸로 민주당만 까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djdbdj 

이번 동탄건은 cctv등 출입시간으로 봐서 기소할건도 아니었음

@우디2 무리수가 아니라 이찍인증인거죠.이찍인건 못 밝히겠고 아몰랑 민주당.. 페미에 ㅂㅅ짓하는건 똑같은데 한쪽만 언급한다? 빼박이죠

@칠성사이다ZERO 문대통령님이 페미를 사람새낀줄알고 사람대접해줬고 옛날 여성들 생각해서 여자는 약자라고 여가부 등에 힘을 싣게 해주신건데..

이게 희대의 똥볼이 됨.. 거기다 판새들이 여자의 말이 증거라며 유죄 때려 버리니.. 대환장 파티요..

석열은 아무생각 없으니 나라모양이 이꼴이고요.

@언제나백수 다 떠나서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쌈싸쳐먹고 무려 직장통보해서 사회적 매장시키라고 한 건 절대 쉴드받을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권순일대법관과, 자유한국당(국힘) 전주혜의원이 만든건데...

@copernicus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올해 3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여자가 명확한 촬영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님이 링크 준 두 개만 봐도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아님 오히려 저건 상식적인거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를 확정한다거나 수사만 들어가도 무죄추정원칙 개무시하고 직장통보하라는 그딴 게 문제지 성인지 감수성 단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copernicus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압박하죠?

거기 양심은 탈부착인가? 

그래서 국짐지지자들은 현재 여당인 국짐이 안 고치는건 내버려두고

이전에 저래놔서 도저히 못 고치니까

문정부만 욕할래요! 이건가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고치게 좀 해봐요

3년 지났어요. 아직도 냅둔건 내버려두고 문정부 욕만 하겠다 이 뜻인가요? 

2년 내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안 고치면

국짐 의지 맞죠.

@그냥구냥 ��이 잘했다 한 적 없음. 국힘 편든 적도 없음. 근데 문정부 민주당이 페미질 하는 거 사람들이 비판하면 페미무새 거리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기 바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왜 �� 국힘이 안바꿔요? 이러고 있는거 양심에 털난 거 아님? 문재인 때 부동산 가격 못 잡은 거 박그네 때문이라고 쉴드 안쳤었음?? �� 무능한 거 맞음. 근데 지금 이 사태의 원흉이기도 한 민주당 욕은 안하고 왜 ��이 안바꿈? 뭐했음? 이러는 거 솔까 안쪽팔림?? 당신 솔까 지난 정부 때 쉴드치기 바빴잖아. 단 한번도 민주당 비판 해본적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 조롱하기 바쁘던 사람이 이제와서 �� 뭐했음? 이러고 있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인가요?

과거 여성인권이 후진적이던 시절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부채의식)+pc 망조로

오늘날 페미니즘이 끝간데 없이 독주하는건 맞는데

정치인들 평소 발언이나 페미 행사 참석해서 얼굴도장찍고 힘 실어주는 이들에 여야 구분이 있던가요

오히려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민주당이 욕을 고스란히 먹었는데

지금도 여전한데 민주당 탓하고만 있다는거죠.

지금 집권세력이 누군데요

다시 반작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같은 초법적 관행이 조정이 되거나

그냥 망조로 가거나 뿐

@오히긴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페미 싹 척결되는거죠?

@오히긴스 최소한 ��은 문재인처럼 대놓고 페미질은 안하죠. 뭐 그냥 페미든 뭐든 알기는 하나 싶고 관심이 없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페미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할 말 없다 봅니다. 지난 정부에 이런 사건 터지면 페미무새 거리며 입막음 하기 바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은 뭐하는데 이러는 건 진짜 역겨움. 지난 정부 페미질 할 때 단 한번이라도 잘못됐다 비판 해보긴 했음? 그 땐 착한 페미가 지금와서 나쁜 페미가 된건가?

@알콩달콩댈콩 

딴소리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

그냥 민주당 까고 싶다고 하세요 ㅋㅋㅋㅋ

@우디2 그럼 이재명도 페미짓한다는건가요?

정권교체해도 그대로라는건가요?

@알콩달콩댈콩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만 하시는데 정치권 자체가 여성표 때문에 꼴페미 정책에 반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계속 다른 말만 하시는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아무런 영향이 없다구요.

문재인 민주당만 죽어라 까면서 잘 놀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국힘당이 정권 잡았는데 바뀌기는 커녕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비판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소환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치병자라고 인증하는 것인데 그게 이해가 안되시지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꼴페미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몇년 전부터 이야기 하는데 정치병자 쓰레기들이 항상 남자들 사이에서 갈라치기 하면서 꼴페미들에게 좋을 일만 죽어라 하는데 역겹습니다.

@우디2 정치적영향력의 확대는 돈으로 하는건데요?

페미가 수십년간 커진건 그만큼 예산투자를 받아서 그런거죠

공짜로하라그러면 이만큼안커졌습니다

힘은 돈으로 합치는건뎅

그리고 까놓고말해서 민주당이 본진이죠

ㅋㅋ

국힘은 표받으려고 코스프레하는거고

민주가 90이면 국힘은 60점 정도인건데

왜 이 차이는 무시하심?

@칠성사이다ZERO 국짐, ��, 2찍, 짱개고 쪽바리고 다 개싫은데 문통도 싫음. 갈라치기 본격화 페미통에 출산률 개판찍고 �� 올린 장본인이니까. 나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든게 정말 짜증남. 

 두명의 법무장관때 추미애 조국 개고생할때도 양반짓만하고.. 최악의 결과를 막을수 있었으나 결국 최악을 만들었지....사람보는 눈도 보면 곁에두던 이낙연이도 알고보니 최악이었지.. 압도적 지지율인 초반에도 뭔가는 했겠지만 정작 아무것도 안한걸로 느껴지고...에휴... 그냥 이재명이 당선되서 다 정리해버렸으면 좋겠음

@알콩달콩댈콩 

ㅋㅋㅋㅋㅋ

그런 말은 이번 윤석열 정권 전에나 통하던 말이지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더니 예산 올린 쪽이 어디지요?

님같이 갈라치기 하는 정치에 환장하신 분들이 꼴페미 년들을 쉴드치시는 것입니다.

진짜 토나오는군요. 정치에 좀 작작 몰입하시고 꼴페미가 미우신 것이면 좀 남자들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세요. 미친 꼴페미 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한순간에 키운 것 같습니까?

문재인만 예산 투입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박근혜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여성단체에 들어갔는지 검색이나 해보시고 글을 쓰세요.

@우디2 ㅋㅋ 윤석렬 여가부 폐지 하려했더니 막은곳에서 왜 운영하냐고 하는게 개웃기네요 ㅋㅋ

ㅋㅋㅋㅋ

예산왜 올라갔는지뻔히 다알고있으면서

그거 물고늘어지는거 개추허네요

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 하고 복지부예산 쪼개주던가요 ㅋㅋ

가족복지예산 늘려놓으니까 여가부예산으로 퉁치는건 누구한테 배운건지ㅋㅋ

남자들 의견 ?

돈주면 모인다니까요

민주당원분들이 예산배정좀해주십쇼

@알콩달콩댈콩 

막긴 뭘 막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폐지하려고 했으면 정치적인 거래를 해서 페지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정치에 환장하신 분이군요. ㅋㅋㅋㅋㅋㅋ

@알콩달콩댈콩 

거기다 깨알같이 박근혜 때 예산이 어땠는지는 쓰지도 않으시는군요 ㅋㅋㅋㅋㅋ

와 진짜 개막장입니다 

이런게 정치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디2 정치적인거래 ㅋ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알콩달콩댈콩 

정치라는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오는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을 보면 님은 꼴페미쪽 스파이 같군요

우웩

@우디2 님 말대로면 민주당에서 거래용으로 여가부 폐지 막고있다는거죠?

발목잡는거 인정하시는건 좋네요ㅋ

@알콩달콩댈콩 

진짜 멋대로 해석하시는군요ㅋㅋㅋ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구라치던 곳이 국힘인데 거기 가서 따지세요

이 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반페미에 관심도 없는 진성 국힘 지지자님이거나 꼴페미  스파이님.

@우디2 ㅋㅋㅋ  구라래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막아놓고

거래재료 가져오라는거 써놓는 인간이

구라로 폐지?

이게 민주당 논리군요ㅋㅋㅋ

존나웃기네 지지자들 수준잘보고갑니다

@Genielove 

충격이네요...

이런 말도안되는게 더 있었을수 있겠어요.

@Genielove 충격이네. 검찰 개색기니 뭐니 해도 경찰은 더 개색기네. 검찰이 무혐의 안때려줬음 앞길 창창한 청년 인생 조질뻔했네

@Genielove 개시발 좆같은 짭새년이네요

@Genielove 완전 공포스럽네요. 저런 사람이 아직도 조사한다면서 일단 유죄로 찍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Genielove 아주 씨발년놈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