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 때문에 19살 여성 사망했네요 GIF114
- 탕탕물수육
- 등록일 2024-06-28 10:21
- 조회수 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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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폰로이엔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어요. 즉, 법 때문에 형량이 낮은게 아닙니다. 판사님들의 관대한 형량 판결과 축적된 판례 덕분에 개같은 상황이 재현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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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해서 처벌을 안하는게 아님 법은 센데 판새들이 가해자측 전관로펌들 손들어주느라 솜방망이로 때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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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나아지질않은게 당연하죠 사람쳐죽여도 집행유예 아님 단기형으로 금방 나오는데 당연한거임 범죄에대한 형벌이 약하면 계속 반복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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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대장 /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인줄 다들 아는데 법만드는 쓰레기들은 절대 고칠 생각을 안함. . 국민이 뽑은 국회의...
멍멍꿀꿀 / 안타까운 사고에 제목이 참 의도적이네요.
하늘바람~ / 본인들이 음주운전 하니까 그렇죠 자기들 목 죄는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벗거진포도알 / 이사람도 은근히 나이대로 갈라치기하는 글 쓰네요. 50대때문에 19살 여자가 사망? 그냥 음주운전자 때문에 ...
싸랑하자 / 음주 운전 전과 당대표가 버젓이 있는데요 뭐.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는 사형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