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못 없죠. 법위에서 군림하면서 법기술을 부리는게 잘못된거지2
- 지구표준
- 등록일 2024-06-13 11:26
- 조회수 413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download.jpeg-291.jpg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물론 그렇지만 법이란 인간이 만들어 헛점이 있고 끊임없이 보완해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사회는 나라는 서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거죠
그러나 우린 국회위원, 행정 고위직, 사법부 등이 자신들의 힘을 발휘해 오직 권력을 탐하기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게 문제죠
1987년에 마지막 헌법개정 했는데.. 지금 나이로 50대 중반 이상 세대들 이었을껍니다.
지금 50대 초반 미만 세대들은 헌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죠.
헌법이란게 모든 법의 근간인데..
법의 헛점을 보안하고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법개혁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