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파법 대상에 대한 세관 공문(블루투스 이어폰류)5
- 등록일 2023-10-13 20:15
-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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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새우
전자제폼 목통 관련 민원 답변들과는 다르게 공문 날리는군요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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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
사례에 전파적합성 인증이 완료된 물품 이라고 적었으면 더 명확했을텐데 전부 안된다 라고 하는건 확대 해석이 아닌지...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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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마로
엄밀히 말하면 유권해석은 해당기관에 있으니 아닌거같으면 소송밖에는.. 민원 문의조차 법적 효력은 없으니;;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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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없는나야
저번 세관 답변을 보시면 적합인증대상 제품은 일통이 맞고 그외 적합등록제품은 목통이 맞습니다. 오집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블투,와이파이기능,무선송수신 기능 탑재 제품은 적합인증 제품이라 일통, 그외 전자제품은 적합등록 제품이라 목통이고 11마존도 그런 분류로 150불,200불 면세금액 나뉘는듯 합니다.
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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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쓰라이트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소출력 무선기기 (블루투스 헤드폰 등)이 적합등록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세관이 보낸 공문 내용이랑 안 맞는게 어이가 없네요.. 일 안하나?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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