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로 살인 미수로 봐야죠8
- 아웃러프
- 등록일 2024-05-24 08:45
-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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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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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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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법정의 판새들은 그렇게 안봄 ㅋㅋ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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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바나나
음주운전한사람도 정치 잘만하던데ㅋ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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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과거의 실수라고 포장하더라도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법이 문제있음. 고의중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로 취급해서 살인고의를 부정하는데 음주운전은 사고예견 가능성, 살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것임. 하루빨리 법이 바꿔서 살인미수 혹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