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급발진이어도 혐의 달라지지 않아"67
- 맥쿼리헐킹받
- 등록일 2024-07-02 11:03
- 조회수 1908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19
 5
 린스치
뭔 개소리야. 급발진 있을수 있고. 억울한 급발진사고도 있을수 있는데 운전자만 책임져라!
2024-07-02
|
|
1
11
맥쿼리헐킹받
개소리가 아니라 자꾸 급발진이니 뭐니 주장해서 급발진이라고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는얘기 같습니다
2024-07-02
|
|
|
0
7
뚜뚜르~
ㅡㅡ.. 게시자님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저 말은 범죄 가능성.. 이게 혐의입니다... 그걸 수사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만약 급발진이 맞다.. 이러면 형량.. 아마도 없을걸요. 이유가 이게 차량 제조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라.. (있다고 쳐도.. 미미할 듯 합니다.)
예로 냉장고를 오늘 샀음.. 갑자기 펑.. 화재 남.. 불길이 윗층까지 번짐.. 윗집 세대 사망<- 냉장고 산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랍니다.
2024-07-02
|
|
|
3
1
프사이저
설사 급가속의 원인이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피해서 다른 구조물에 충분히 박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02
|
|
|
0
5
린스치
글 제목이 너무 극단적이네요. 사고나면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경우 제조사도 당연히 책임 져야죠.
2024-07-02
|
|
|
0
0
뚜뚜르~
기사 나온것 보니 핸들 조작 어렵답니다. 110k 였다네요.
다른 구조물.. 그게 뭔지.. 펜스.. 앞차... 다 구조물임.. 뭐 이거야 주변 상황 보고.. 어딜 박아야 되는가인데... 이것 자체가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2024-07-02
|
|
|
0
3
오렌지스토리
@프사이저 내가 노인네 편드는건 아니지만 무슨 실생활에 적용되는 급발진도 아니고 갑자기 브레이크 먹통에 속도는 존나 오르고 깡촌 허허벌판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시청 시가지에서 뭔 사람 없는데로 운전하다가 박음.. 말도 안되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블박 영상들중 급발진 돼 차량 몰고가다 벽에 쳐박는 사람은 극소수임
2024-07-02
|
|
|
0
1
와따꿀레
@린스치 현기차 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나요? 이번에도 안 봐도 백퍼죠
2024-07-02
|
|
|
0
0
프사이저
@오렌지스토리 급발진은 사실로 밝혀진게 아니라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벽에 박았더라도 사상자가 좀 나왔겠지만 그게 지금처럼 수십명은 아니었을겁니다.
2024-07-02
|
|
|
0
0
날씬호빗
@뚜뚜르~ 그렇다고 역주행 인도를 들어간다고여?? 대체 어떻게 해야 역주행을 넘어 인도까지 들어가야하는거임???
2024-07-02
|
|
|
0
0
오렌지스토리
@프사이저 논점 흐리디 좀 말아요... 노인네 주장 편 든적도 없고 급발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맥락 파악 다시 해주세요
2024-07-02
|
|
|
0
0
!!!motor!!!
@뚜뚜르~ 핸들최대로 돌리면 전복 되것죠 어떤사람은 핸들도 먹통이라고 하겠죠 저 40대인데 20대보다 생각의 깊이는 깊어도 순발력 근력 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0대되면 더하겠죠 60넘어 70가까이 되면 시청각도 확 떨어지고요 그러면 면허반납인데 대부분은 멀쩡하다 쌩쌩하다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소리들을 하죠
2024-07-02
|
|
|
0
0
라이드바이
급발진에 관한건 차주랑 제작사랑 민사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건 민사 + 형사
경찰입장에서 니가 뭘로 사고가낫든 똑같음 개소리 아님
2024-07-02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급발진이 맞다면 형사처벌은 제조사가 처맞아야 하는 거죠.
무엇때문에 사고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형사처벌 받아야 하느냐를 따지게 되니까요.
2024-07-02
|
|
|
0
0
라이드바이
@오리도날수있다 제조물 배상책임과 운전자의 과실이 나뉘게 될텐데 일단 사망 사고라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따집니다 물론 확실히 급발진입증이 되면 운전자가 져야 하는 법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아주 많이 경감되겠죠
2024-07-02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라이드바이 우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없고 형사 같은 경우는 급발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따지나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나봅니다.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
2024-07-02
|
|
|
2
26
플수맨
급발진일리 없지만 진짜 급발진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뭐가 다르지 않은걸까요?
2024-07-02
|
|
|
0
0
빅스빕
진짜 급발진이였다 한들 인도로 올라간 행위 자체를 말하는거 아닐까요?
2024-07-02
|
|
|
0
0
징징바라
"혐의" 판결이 아니리 혐의.
2024-07-02
|
|
|
0
0
지린다미어
@스테이지엑스 (미필적)살인은 증명 하기 힘들어서 검찰이 어짜피 (미필적)살인으로 안올림. 그냥 과실치사로 올리지. 동네 변호사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무혐의 받을수 있음
2024-07-02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스테이지엑스 급발진 주장하지만 과실치사로 입건입니다. 급발진이면 과실치사도 안나올거에요.
"급발진 운전자 진술일 뿐"‥ 과실치사상 입건
2024-07-02
|
|
|
0
2
음냐륑
급발진으로 사람이 있는 인도로 차를 유도한거도 문제라는 듯 암튼 누가봐도 급발진 아니던대 살인죄지
2024-07-02
|
|
|
0
3
묻고더블로가!
급발진이면 제네시스도 책임있지
2024-07-02
|
|
|
0
1
달려라하마
경찰입장에선 맞는말이죠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넘겨버리면 끝이니까 달라지는건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 차이
2024-07-02
|
|
|
0
0
이시드
급발진이면 당연히 혐의가 달라지지. 경찰 이때다 싶어서 막말하나 보네요.
2024-07-02
|
|
0
0
불멸의강두리
재판때 형량이달라지는데 뭔개풀뜯어먹는소리
2024-07-02
|
|
|
0
0
난리났네
급발진이어도 책임은 없진 않죠
핸들을 본인이 조향한건데 물론 급발진이면 제조사 책임도 상당 부분 있겠지만요
2024-07-02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맥쿼리헐킹받 / 개소리가 아니라 자꾸 급발진이니 뭐니 주장해서 급발진이라고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는얘기 같습니다
Ktae / 급발진이면 말이 다르지 아무말이나 다 내뱉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