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런종섭 방지법' 발의 - '출국금지 시 특임공관장 금지'2

조국혁신당 김준형 '런종섭 방지법' 발의‥"출국금지 시 특임공관장 금지"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수사대상자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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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이분 정치학 박사, 교수 아님니까? 이제 정치까지 하시는군요. 응원합니다.

2024-06-18 * 점아이콘

3 AcheRon

이게 법까지 만들어야 할 일이었던가 ;;; 진짜 이번 정부 상식이란 대단함

2024-06-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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