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14
- 출시요정
- 등록일 2024-05-23 14:36
-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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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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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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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쓰스스
이제 돌싱이 아니라
그냥 솔로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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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사이저
대체 뭔 상황이었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지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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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창살
앞에 상황을 봐야 알듯
최악을 가정한다면 이해 가능할지도..
혼인 취소 가능한 사유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혼하고 뒤늦게 알게된 경우라면..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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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J
혼인무효라는 자체가 원래 어려운거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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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보다못한2찍들
혼인무효 사유는 알고 댓글들 다는건지 궁금하네 ㅋㅋㅋ
근친이거나 혈족 관계거나 한쪽 동의 없이 혼인신고 했을때 아니면 안해주는데 ㅋㅋㅋㅋ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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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이혼후 혼인 무효는 원래 불가능하지 하지 않았나요? 첫 대법원 판결인것 같은데...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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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부 이것들이 맛탱이가 완전히 가버렸네.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엎어버리려고 작정했군.
결혼 후 폭력이나 사기 등이 지속된다면 얼른 이혼을 하고, 사기 결혼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는 거쟎아요.
당연히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건 아니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결혼 무효를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인격적인 판결이었던거죠.
결혼 후 폭력이나 사기 등이 지속된다면 <-이런건 혼인전에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게 맞는거지, 니가 잘못 결혼해놓고 혼인무효로 몰아가는건 안맞죠.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온세상의한라봉
전형적으로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심보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