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장난으로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놈들은 아무 처벌받지 않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앞으로도 무고에 의한 가해가 계속 이루어질수 있는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바에
밀양가해자에 버금가는 사적제재가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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