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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구속영장은 아껴서 국 끓여 먹을건가?4

성폭행·주거침입에도 구속영장 기각…불안감에 피해자 투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제종료후 일방적 스토킹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게 며칠 되지 않은듯 한데, 가게까지 무단침입해서 현장에서 체포된 놈을 풀어주면 피해자보고 죽으란걸까요?

2 Hunter

견찰, 검새, 판새 3개 조직이 나라를 망칩니다.

2024-06-18 점아이콘

우주얀웬리

보복범죄가 예견가능한데도 풀어주는..

2024-06-18 * 점아이콘

0 드라이클리닝

영장 관련해서는 독재시절을 겪어서 체포구속을 최대한 안하는 쪽으로 하였고

지금도 국회에서는 개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2024-06-18 점아이콘

우주얀웬리

취지는 이해하나 아쉬운 부분이..

2024-06-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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