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북의 합의파기, 남의 전부정지가 난무하는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실제 현황은?

군사분계선 5키로 내 지근에서 군사훈련 중지가 주요내용이고, 관련 문제는 남북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있다(논의는 뭘???)

그런데 북의 정찰위성발사로 남이 일부조항 비행금지구역 1조3항 일시정지를 하자(이후 드론 등 투입)

이어 남이 오늘자로 "일시정지"를 의결했다. 북이 이미 "합의파기"를 선언했는데 "전부정지"를 한다?

실제로 접경지 군사훈련중지가 광범위하게 복원되고 있는 것인가?

어차피 군사합의 자체가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먼저 사실상의 조치를 복원하고, 또 어느 부분을 복원하느냐에 따라

상호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쌍방간 조치를 검증,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정찰위성(탄도미사일), 핵잠수함 한미군사훈련은 군사합의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 대북전단 역시 광의의 적대행위 금지에는 포함될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다. 따라서 북의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특히 후자를 안보리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합의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비행금지구역 일시정지를 하였다는게 북의 입장이고, 또 미 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남은 5키로 밖에서 훈련했는데 북이 비록 5키로 밖이긴 하나 포탄이 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 GP는 전체 약 150개 중 시범파괴한 11곳 중 10곳이 복원중이라는 것이다.

이상 남이 문제삼은 정찰위성(남의 입장에선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북은 군사분야 합의에 조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남이 정찰기, 군함으로 영역을 침범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은 북이 완충구역에 포탄, 무인기 등으로 위반을 해왔다고 주장하여 왔다.

사실 합의서는 적대행위중지 등 선언적 내용, 5키로 내 군사연습 금지 등 구체적인 합의내용, 앞으로 협의해나갈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각 사항마다 구속력이 다르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 것은 합의하고, 차후의 것은 협의사항으로 남기되, 북핵,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사항은 의도적으로 제외되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의 헌법개정? 사실 북의 입장에선 자신을 적대시하는 남과 협의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교하게"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고 특수관계에서의 신사협정이라고 정교한 논리를 갖는 남과 달리 북은 좀 어찌보면 현실적이고 어찌보면 .......그래왔는데

말마따라 북이 한반도의 주인이고 남이 괴뢰라는 식도 가능하지만 그게 의미있겠는가? 남북이 UN에 가입한 마당에 .....

사실 일본이 자위대 군대화의 구실로 북핵을 들고 자위대법에 파괴명령 등 자칫 북 미사일을 파괴할 요건에 대해서

자국의회 통보협의만 규정하는 등 한반도에 발을 걸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협의도 없이 쌍방이 공격하고 있는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이다.

2023년 11월 22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서, 기존에 엄중 경고를 하였던 한국 정부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1조 3항을 효력을 정지시켰다.^[8]^[9] 9.19 1조 3항의 내용은 바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10] 이에 11월 23일 북한 국방성은 이에 반발하며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11] 북한은 이를 증명하듯이 11월 23일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12] 2024년 6월 초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으로 인하여,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서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다.^[13]^[14]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남이 일부정지한 3항이란 것인데, 나무위키에서마져 삭제할 필요가 있나?????)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일반부록 12 구분 일 시 장 소 위반 종류 1 ’19.11.23. 북한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 2 ’20.5.3. 중부전선 우리측 GP 우리 GP에 총격 3 ’22.10.14. 황해 마장동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4 ’22.10.14. 강원 구읍리 일대 5 ’22.10.14. 강원 장전 일대 6 ’22.10.14. 황해 해주만 일대 7 ’22.10.14. 황해 장산곶 일대 8 ’22.10.18. 황해 장산곶 일대 9 ’22.10.18. 강원 장전 일대 10 ’22.10.19. 황해 연안군 일대 11 ’22.10.24. 황해 장산곶 일대 12 ’22.11.2. NLL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해상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 13 ’22.11.2. 강원 고성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14 ’22.11.3. 강원 금강 일대 15 ’22.12.5. 강원 금강·황해 장산곶 일대 16 ’22.12.6. 강원 고성·금강 일대 17 ’22.12.26. 서울 북부·경기 강화 일대 북한소형무인기(5대) 우리 관할지역 침입 ※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 등 기타 위반사례 다수 발생

적막한 북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2024.6.3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연이어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적은 있지만, 합의 전체를 효력정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로써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6년 가까이 만에 사실상 무효화되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며 보란 듯이 합의를 무시하는 도발을 일삼아왔다.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해안포 발사를 시작으로 소형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살포 등 지난 5년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비행금지구역 일시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연일 포 사격을 벌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행위로 완충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느 일방만 지켜야 하는 합의는 더 이상 합의일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우리 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무더기 살포하고 GPS를 교란하는 공격을 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저급한 도발 행위다.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족쇄를 풀고 북한을 겨냥한 적절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자 우리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물풍선 등의 도발에 대응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성격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유명무실하나마 존재해온 남북 간 군사 충돌의 안전핀이 사라지는 데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NLL과 접경지역에서 9·19 합의 이전 수준의 무력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철통같은 경계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긴요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적인 외교 압박을 통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놓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때일 수록 긴장이 더 높아지지 않고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해 병력을 투입하고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반입했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 이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지난 21일)에 맞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무효화(22일)를 선언하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무력·군사장비 배치 방침(23일)을 밝힌 뒤 이어진 조처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모든 지피 완전 철수에 합의하고, 우선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1개를 시범 철수했다. 비무장지대 전체 북한 감시초소 수는 150여개로 추정되는데, 2018년 11월 북한은 시범 철수 대상 지피 11개 중 보존 지피(남북 합의에 따라 장비와 병력은 철수하되 원형 보존)를 제외한 10개 지피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

이 시간에는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갬, 이런 제목으로 론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정찰위성발사를 구실로 9. 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에로 몰아가고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모략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괴뢰들이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9. 19군사합의위반》이라고 하는것은 완전한 억지이고 생떼질이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는 정찰위성발사를 문제시하거나 금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 무슨 리유로 우리의 정찰위성발사가 괴뢰들에게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깨버릴수 있는 구실로 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괴뢰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나 반공화국대결을 더욱 추구하기 위해 생뚱같은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들며 강짜를 부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가 북남군사분야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는 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군사분야합의를 파기에로 몰아간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고있다.

하지만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처음부터 전면부정하고 란폭하게 위반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역적패당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역적패당은 오래전부터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그것을 없애지 못해 안달아 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이지만 윤석열역도는 괴뢰대통령후보시절부터 9. 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를 다짐해왔다. 취임이후에도 군사분야합의 《무용론》에 불을 지피던 역도는 올해 1월 《9. 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괴뢰군부에 내린데 이어 이미전부터 북남군사분야합의페기를 주장해온 호전광 신원식을 국방부 수장자리에 앉혀놓고 군사분야합의가 저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한시바삐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구실로 즉각 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를 발표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역적패당이 북침전쟁준비를 위해 계획적이며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약속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에로 몰아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란폭하게 위반한 장본인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군사분야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되여있다.

그러나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이후 력대 최장기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쉴드》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북침전쟁연습들이 괴뢰지역에서 어느 하루도 그칠사이 없이 강행되였다.

역적패당이 가장 공격적인 군사장비들과 함께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수시로 끌어들이다 못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떠벌이며 이를 위한 훈련에 열을 올린것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또한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호전광들은 2022년 12월 전선동부일대인 괴뢰지역 강원도 철원군에서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려놓는 등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무력도발소동들을 《군사합의와 무관한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수시로 감행하였으며 군함들과 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령해와 령공을 수백차에 걸쳐 침범하였다.

이처럼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한 장본인인 괴뢰들이 오히려 제편에서 그 무슨 《상시적위반》을 떠들며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코에 걸고 군사분야합의서를 깨버리는 추태를 부려댔으니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명백히 9. 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당사자는 괴뢰들이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파기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은 임의의 시각에 일어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것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전쟁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에로 몰아간 역적패당의 죄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지금까지 론평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선국방성 북남군사분야합의로 중지된 모든 군사적조치 즉시 회복

23/11/2023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2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에 대하여 유엔《결의》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련이어 벌려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론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듯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를 발표해치웠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다.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다.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것이다. 3.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있는 핵전쟁억제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공화국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평양(끝)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03/12/2023 로동신문

지금 조선반도에는 수습할수 없는 통제불능의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지난 ２２일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며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를 전격 발표해치운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은 이날 오후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전쟁전야를 련상케 하는 군사적대결소동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각종 유무인공중정찰자산들의 투입과 괴뢰군전방지역에서의 화력대기상태격상, 서해열점수역인 백령도에서의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여기에 지상배비용요격미싸일 《PAC-２》, 《PAC-３》과 지상대공중유도무기 《천궁-２》부대들도 전투대기태세에 들어갔다.

괴뢰륙해공군 전체 부대들에 전투복착용지시가 하달된 가운데 괴뢰국방부 장관, 륙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이 미싸일전략사령부와 부산해군작전기지를 돌아치며 전투태세점검놀음을 벌리고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는 괴뢰해병대가 해군함정의 함포지원과 공군전투기, 륙군공격직승기의 엄호지원하에 목표해안에 상륙하는 대규모실전연습이 강행되였다.

외신들은 군사분계선일대를 비롯한 괴뢰전역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과 때를 같이하여 부산과 제주도의 해군기지에 기여든 미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잠수함 《싼타페》호를 주력으로 하는 《한》미련합해상훈련에도 주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라는 괴뢰패당의 일방적발표와 동시에 강행추진되고있다.

지난 ５년간 유지되여오던 군사분계선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수 없는 전쟁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있다.

초래된 험악한 현 사태를 두고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마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듯이 강변하면서 여론을 오도해대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비론리적인 억지와 궤변으로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와 정세악화의 책임을 전가해보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는 조건에서 그 진상을 명백히 까밝힌다.

《상시적위반》의 주범은 누구인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놀음이 우리가 합의서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고 《상시적위반》을 거듭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과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준수의지는 커녕 합의서를 전면부정하고 상시적으로 위반한것이 누구란 말인가.

우선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준수의지》부터 돌이켜보자.

윤석열역도가 집권전부터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안보포기각서》, 《정치연극》으로 매도하며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댄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후에는 우리 국가와 군대를 《명백한 주적》으로 선포하고 군사적대결을 《국책》으로 정하는 등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리행할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꺼리낌없이 드러냈으며 그것은 합의서파기를 위한 사전준비놀음으로 립증되였다.

올해 １월 역도가 괴뢰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것들에게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추진을 직접 지시하고 그에 따라 괴뢰군부것들이 ３월부터 합의서의 효력정지를 위한 절차숙달연습까지 벌려놓은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１０월 취임한 괴뢰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공개석상에 뻔질나게 나타나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잘못된 합의이다,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합의효력을 정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염을 토해댔다.

괴뢰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과 당국은 애초에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은 고사하고 그 존재자체를 부정해왔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 몇가지 실례만 보아도 괴뢰패당의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가 이미전부터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일환으로 꾸며지고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은 저지른 모든것을 흑막속에 은페하고 합의서파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파렴치한 자작극에 매달리고있다.

군사분야합의서의 《상시적위반》을 저질러온 주범도 괴뢰역적패당이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되여있다.

그렇다면 괴뢰군부깡패들이 이를 준수해왔는가.정반대이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지금까지 괴뢰전역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공격방식을 숙달하기 위한 각급 군사훈련이 감행되지 않은적이 없다.

《을지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 《비질런트 스톰》련합공중훈련, 《쌍룡》련합상륙훈련, 대특수전부대작전훈련 등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어진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은 공개된것만도 무려 ８０차이상이다.

괴뢰군단독으로 감행한 반공화국전쟁연습들은 미처 그 회수를 셀수 없을 정도이다.

올해 ４월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을 노린 미국상전과의 《핵협의그루빠》를 조작가동시킨것, 지난 ７월 ８０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미전략핵잠수함을 ４２년만에 부산작전기지에 끌어들인것, 사상 처음으로 핵미싸일을 장착한 미전략폭격기 《B-５２H》를 청주공군기지에 착륙시킨것 등 미국의 각종 핵공격전략자산들을 상시전개시킨 사실자료들을 꼽자면 시간이 모자랄것이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극단한 군사적적대행위는 더욱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에 들어와 １０월까지의 기간만 보아도 괴뢰역적패당은 전연지역에서 ３, ２００여차의 확성기방송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연 １, １００여척의 괴뢰군함선이 １, ２７０여차나 우리측령해에 침범하고 정찰기들의 우리측령공침범행위는 연 １５０여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１０월 동부전선의 아군 제５군단 전방지역에서 １０여시간에 걸치는 포사격도발과 올해 ３월 서부전선전방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사격장에서의 포사격행위들은 적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제１조 제２항을 위반한 대표적도발사례들이다.

물론 괴뢰패당은 이 엄연한 사실들을 한사코 부정하거나 변명하려 할것이다.

명백히 말해주건대 우리에게는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립증할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

반공화국적대의식과 군사적대결광기에 들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시적으로 위반해온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상시적위반》을 거론해대는것이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일뿐이다.

군사분야합의서파기가 누구에게 필요하였는가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일부 조항효력정지의 직접적구실로 내들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의혹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도 그럴것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도 정찰위성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때문이다.

우리가 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 적들의 행태를 두고 순수 합의서를 깨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서 초보적인 명분조차 세울수 없는 비론리적인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평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이미 정해진 １１월 ３０일에서 １２월 ２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또 어떠한가.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수는 없을것이다.

자가당착에 불과한 괴뢰패당의 강짜는 어떻게 하나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에로 몰아가려는 흉심의 발로외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１１월 １４일 괴뢰군부관계자의 토설은 그 반증으로 된다.

이자는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시작으로 북의 《추가도발》을 빗대고 효력정지의 분야를 단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백지화하는것이 목표이다고 서슴없이 씨벌여댔다.

그러면 윤석열역적패당이 무엇때문에 ９.１９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지 못해 그리도 광기를 부려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반공화국적대감고취와 군사적도발을 제약시키는 장애물들을 들어내려는데 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이 이번에 군사분계선상공에서 고정익, 회전익비행기와 함께 무인기, 기구의 비행을 금지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제１조 제３항부터 효력정지시킨데 대해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지난 ９월 １일 우리의 주요전략적대상물들에 대한 감시, 정찰, 공격, 전자전 등의 임무와 함께 대북심리전기능도 수행하는 《무인기작전사령부》를 조작해내고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무인기활동을 시급히 재개하자면 북남군사분야합의부터 반드시 무력화해야 한다고 떠들어온것이 괴뢰패당이다.

군사분계선상공에서의 기구비행을 한사코 실행해보려는 괴뢰역적패당의 기도에 대해서는 의미해볼 여지조차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민간단체》를 조종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감행하였다면 이제는 괴뢰군부가 직접 삐라살포기구들을 운영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강행하겠다는것이 너무나도 뻔하기때문이다.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적대행위로 된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서둘러 벌려놓은 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놀음의 엄중성이 여기에 있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다.

정치적궁지와 파멸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풍》조작으로 괴뢰보수층을 집결시키고 반정부세력을 《안보위해세력》으로 몰아 통치체제를 부지하는것은 력대 괴뢰보수패당의 고질적악습인것이다.

지금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극도의 무지무능과 부정부패,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날로 거세여지는 대중적항거와 《정권퇴진》투쟁에 직면하고있다.

부정축재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녀편네의 과거범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국회에서는 《대통령》탄핵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경상도지역과 보수언론들까지 윤석열《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으로 하여 역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현 상황으로는 다음해 ４월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이 대참패를 당하고 역도가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날수밖에 없다는것이 괴뢰내부의 일치한 여론이다.

이로부터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민심의 반정부기운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분별을 잃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군사적도박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지금 괴뢰내부에서 윤석열역도가 《정권》유지를 위해 《휴전선》에서 군사적도발을 일으킬수 있다, 과거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리명박, 박근혜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깨버렸다면 윤석열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날려보냈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이를 실증해준다.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하고 분별없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말그대로 합의서채택이전의 극단적인 군사적대결상황이 재현되고있다.

세계에서 방대한 무력이 가장 밀도높고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나게 된것이 어떤 후과를 산생시키겠는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격돌과 전쟁은 가능성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로 되였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은 가소롭게도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놀음이 우리에게 《뼈아픈 대응》으로 되였을것이며 저들은 잃을것이 없다고 오기를 부려대고있다.

이는 합의서파기죄악을 합리화하고 닥쳐올 파국적재앙을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초보적인 군사적상식이나 식견이 있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로 어느쪽이 만회할수 없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겠는가를 쉽게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천평에 올려놓고 떠보면 우리 군대의 군사작전활동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여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일념에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최대한의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왔다.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극악한 도발로 도전해나선만큼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대로 전개할수 있게 되였다.

다시금 부언하건대 우리 군대는 애당초 괴뢰군따위를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군대의 면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들이 감히 무도한 군사적도발행태를 벌려놓는 경우 추호의 관용도 없을것이며 오직 즉시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제압응징될것이다.

앞으로의 사태는 적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번져질것이다.

벌써부터 접경지역과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５개섬 주민들속에서 《당국이 제２의 연평도사태를 몰아오고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각계층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놀음을 두고 평화의 마지막안전장치를 뽑아버린 자해행위, 조선반도의 전운을 고조시키는 《악수중의 최악수》라고 호되게 비난해나서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극단한 반공화국대결광기와 《한미동맹》에 대한 허망한 맹신맹종에 사로잡혀 추가적인 대응이니, 강력한 응징이니 하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괴뢰역적패당에게 분명히 해둔다.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모진 시련과 극난속에서도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핵전쟁억제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에 매진하여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정당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길로 변함없이 용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군사론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