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2022년 경에 들어가자마자 누수/곰팡이/결로 비오면 더 심하고

물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2개월 까지는 월세 내면서 빨리 수선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나이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 아주 교묘하게 서로 토스 하면서 수리를 안해주고 버티다가

아주 조금씩 돈 들이거나 자기들이 곰팡이 지우려고 하더라구요.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수가 문제인데..

여튼 그래서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7월에 최종결론 나오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계속 그 사무실을 점유만 하고 있었거든요. 사용은 안하고

근데 임대인이 반소장을 내면서 3기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해버렸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동안 월차임 안낸거 부당이득이니 보증금 까고 나머지도 내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550인가 들여서 감정까지 했는데 할아버지가 지랄발광+감정사 고소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쳐서

결국 그 감정사 그만두고 2차 감정사 왔는데 첫번째 감정사가 550인데 2번째 감정사는 900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냈죠... 억울한건 나니까..

심지어 판사도 엄청 꼰대라 아 이거 망할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감정평가사가 뭔 열받게 임대인 51%, 책임 임차인 49% 책임 ㅋㅋ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임차인이 환기 안했다고.. 49%라니 참나 뭔 기계적 중립도 아니고...

열받아서 증거물로  입주하자마자 구매한 곰팡이방지페인트, 대형선풍기, 대용량 제습제 등 구매해서 설치한 이력 증거물로 다 제출했습니다. 유일한 창문도 24시간 열어놨구만.. 참나.. 감정사 이 사람들도 대충 일하는듯..

여튼 마지막 변론에서 우리 변호사가 감정서를 무시할순 없으니 최대한 상계항변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상계란 서로 계산할거 계산하자는 뜻이죠..

그렇게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최종변론을 마쳤는데요.

여튼 그렇게 최종변론 끝나고 판결만 가디라는데 넘 불안한겁니다. 

상계를 하면 저희 보증금이 깎이거나 오히려 월세를 내야되는 입장이 될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원고패배 또는 일부패배로 감정비 까지 다 내야되고...

그래서 보증금반환 소송 판례를 엘박스 들어가서 보는데 항상 이 문구가 판례마다 나오더라구요.

저희가 7월 입주해서 8월 31일까지 월세 2번 내고 9월까지는 도저히 못내겠다 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거절 했거든요.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으니 점유만 했는데 딱 저 내용이 저희 내용인거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걸 찾아보니... 이게 또 골 때리더군요.

변론주의에 따라서 이 항변권을 재판에서 행사를 안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어 너 억울하니 동시이행 항변권을 써야 해 라며 판결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ㅋㅋㅋㅋㅋ 엌ㅋㅋ

이대로 가면 상계만 해주고 패망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바로 변호사에게 내가 찾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우리가 한번도 주장 안한거 같은데

이거 주장 안하면 재판부가 변론주의에 따라 아예 처리를 안해주는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찾은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고 점유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피고 반소 기각나는거 아니냐??

이러니까 변호사가 어 그렇네요 그 말이 맞네요 이거 추가 요청할게요 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 10가지 정도랑 내용까지 요약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재판부가 근데 마지막 변론기일 때 양측 더이상 내실 내용 없죠?? 라고 해서 불안하네요. 변호사는 상관없다고 하긴 하던데..

여튼 2년간 진행된 민사소송 패소하면 어떨지... 눈 앞에 캄캄하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