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밤새짖나요? 칼들고 함찾아가봐야 개관리하려나

제가 개소리 땜에 정신병 걸리고 짖는 개만 보면 다 쳐죽이는거 모자라서 어디 트럭 밑에 던져서 터지게 만들고 싶을정도로 노이로제 걸린 사람인데요. 제가 정리한 글들 올립니다

개소음 관련 민법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향의 책임이 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은 동물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 거주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민법 제217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웃 거주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그런 소음을 방지할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거주자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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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참을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06:00AM ~ 22:00PM) 1분간 직접 충격 43데시벨, 5분간 공기전달 45데시벨이 지속될 때

야간(22:00PM~06:00AM) 1분간 직접 충격 38데시벨, 5분간 공기전달 40데시벨이 지속될 때

타인이 개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 및 댓글로 공감하는 부분

(개소음이 단순히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1917466

개소리로 인해 변호사 선임 고려한 지식인 게시글인데

이걸 검색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소음으로 7개월간 피해를 입는 중

뭔가 조치를 취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검색해보게 된 부분임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16215107&qb=6rCc7IaM7J2M&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S4aJgwoRR2dssuEFOHRsssssstK-504676&sid=VIF7TwoUU2QAACmnX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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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

시에서 무료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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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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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미시정 조치시 반복 소송 가능) : https://www.youtube.com/watch?v=6ocWFiIYdGE

층견소음 KBS NEWS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22496

이웃간 갈등에 대한 기사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2505550916725

법률 관련 질의답 : https://www.a-ha.io/questions/460a20a662fbe7a5987e99c188a3012b

수인한도 설명해둔 블로그:https://blog.naver.com/leefirm/222679121265

정부에서 정한 소음기준 : https://m.blog.naver.com/gkstkfkd2015/222856114161

수면효율이 65%나 감소한다는 뉴스A의 실험결과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EFH2cFJCZ-w&t=144s

층견소음 KBS 220422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CFs5bXzkrdM

법률신문[서울고법, 농촌이라도 개짖는 소리로 피해 주었다면 손해배상해야]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69

2020나80892 판결

개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으니 임대차 조항에도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 계약해지 가능 : https://blog.naver.com/isshoko/222412995723

개짖음. 법원 판결 https://youtu.be/WC6clZ0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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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음방지법에 관한 청원

반려견 소유주들에 대한 보호는 무제한으로 강화되는 반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반려견' 소음도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 주십시오. 

개인간의 자체적 해결책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납니다. 애매한 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수정해서 "명시적으로" 반려동물 짖는 소음 등을 법령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에는 애완동물이 내는 소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애완견이 내는 소리는 '사람'이 낸 소리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판결했는데, 실제로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속칭 '층견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심신이 약한 성인의 경우 우울증이나 환청까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내는 직접소음,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 '반려견'이 내는 소리는 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아무 방법 없이 참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동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개를 사람보다 더 보호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1인가족 TF에서 반려견을 '물건'이 아닌 '제3의 존재'로 구분해 법원 재산압류 대상 등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입법논의를 두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진보적 노력'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개 키우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보호해 주면서, 몇 년 동안 고통을 호소해온 반려견 소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구시대적이고 이유없이 동물을 증오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 법과 제도의 태도를.  이런 식으로 애완견이나 애완견 소유주들만 보호하자는 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편향되게 하지 말고, 제발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비(非)반려견 소유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진국'들의 입법례입니다. 

[미국 일부 주] 반복적인 개소음이 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개소유권 박탈까지도 행함.

[해밀턴시] 개소음 최고25,000달러 벌금 부과 고려중. 개소음으로 신고하면 "개소음담당관" 현장출동하여 1차 경고, 반복시 처음에는 75달러벌금, 또 반복시 240달러벌금, 마지막엔 25,000달러부과. 담당관은 개등록증여부도 점검.

[중국도시] 개관련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 가족에 한 마리의 개정책 발표. 환경부에서는 소음과 면허없이 개 유지하는 사람들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 개설.

[하와이] 주야 불문, 개가 10분간 계속 짖었을 경우, 또는 짖다 그치고 다시 짖어대는 걸 30분 이상 단속적(断続的)으로 하면 위법. 최초 위반 벌금 50달러, 동일 위반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시킬 경우 500달러이상 1000달러미만의 벌금, 또는 30일 이내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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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교정 요청. 논리 검증 요청하기

선진국 반열이 오른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려견에 관한 법률은 등한시하여 국민끼리만 서로 분열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견주의 자세가 아니라 단지 반려동물을 '반려'가 아닌 '소장', '소유'만 하고 올바르게 기르지 아니한채, 올바르게 기르는 방법도 모른 채 타인이 피해를 받는걸 방치만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 실망이 매우 크다.

소음이 주는 피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매우 큰 심리적 불안을 선사함에 따라 일찍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하와이에서는 소음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하다.

하와이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한국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와이의 말티즈. 미니빈과 한국에 있는 말티즈. 미니빈이 서로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아니하다. 하와이에서도 소음피해가 있는거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주야불문 10분. 30분. 짖음시 벌금. 그걸 2년에 2회하면 10배~20배 벌금 혹은 견주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타인에게 피해입힌 죄로 30일의 징역을 선고한다.

동물은 죄가 없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데 어떻게 책임을 논할 수 있겠는가?

통제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져하함이 옳지 않겠는가?

하와이에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

둘 다 보호자라고 하면 다른가? 똑같은 견주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하와이나 기타 다른 국가의 반려동물 법을 참고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없다.

가뜩이나 출산율 0.7의 시대에 들어섰다.

1인가구는 늘고 고령화는 가파르고 심각하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간다. 이에 반려동물을 찾아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간다.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임없어지고 있다.

이에 더 큰 피해와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분쟁. 사건의 수준높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 그리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질서있는 법안의 마련과 제정이 촉구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또한 앞서 해외국가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부디 똑같은 동물. 똑같은 보호자. 똑같은 이웃을 놓고 원고의 피해사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피고에게 주어지길 간곡히 호소한다.

물론 신고해봤자 강제력은 없고 단순히 안내정도밖에 못하지만요.

이래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직접적으로 항의하면서 싸우는 수 밖에 없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목숨걸어야 할 거 같네요.

저도 전에 살던곳 옆집이 밤에 출근하는 여성분인데 출근하고 나면 새벽 내내 개가 짖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몇달을 이걸로 싸우다 결국 옆집이 이사가서 겨우겨우 해결됐네요.

진짜 층간소음도 그렇고 개짖는 소음이 있어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성대제거수술 해야죠

당해보진 않았지만 새벽에 저러면 진짜 화날듯

야~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