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부자 아동학대 혐의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어찌되려나요16
- ainamopp
- 등록일 2024-07-03 22:38
- 조회수 97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합의금이야 민사영역이라 저런 수준으로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 아동복지법위반 그간 최신 판례를 검토해봤을 때 집유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