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18
- 스카이푸
- 등록일 2024-05-23 16:32
-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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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가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그냥 봐서는 무효처리 해주면 안될것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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