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외국환거래법위반일까?

더구나 과거보도나 냉전시 미 국무부가 했던걸 보면 미국정부나 민간단체의 자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14조 등에선 지상파방송, 라디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9조에선 외국인소유를 제한하고 있다.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도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것이 당연하다. 이건 주권적 영역이니까. 근데 탈북자들이 미국의회가고 대통령과 포옹하고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자금이 냉전프론트로 분단국에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정보전, 심리전으로 쓰여선 안돼..... 선거에 투입되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탄핵시켜버려야지.....윤 정부하에서 탈북인들의 그동안 묵인되던 가족송금을 벌금형을 먹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1세대 이산가족처럼 영영 합법적으로 가족상봉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그런데 유독 탈북인의 대북전단은 전정부에서도 접경지역 안전보장 등 논리가 고작이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형벌로 처발하지 말고 다른 수단이 있다는 등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게된다. 디엠지에서 민간인 출입도 안되는데 상공으로 뜨악 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는 통일부장관에 신고안해도 되는 것인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물품의 반출 등은 승인 대상이다.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런건 미 국무부와 CIA등 정보부서가 한국의 입맛에 맞는 정부기관과 의논해서 날리고말고 입김을 넣으면 그만이다.  북만 따로 놓고 인권탄압국이고 이래서 저래서 정보를 넣어야 한다. 표현의 자윤데 왜 막냐 이럴게 아니라 미, 일이 북을 인정한 적도 없고, 남북은 상호 안보위협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남은 북으로 보면 안보위협세력이므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건 3자를 통한 민간적 조치가 효율적이지 그나마 중국이란 큰 공간을 갖고 있어 탈북인들이 이를 통해 접촉하는데 이건 또 중국이 주도하면 안된다 해서 방해한다. 남북이 서로 위협이 되는 분단국의 숙명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별개로 실제로 민족이나 인간의 권리의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통해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마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현상유지를 말하던 박근혜가 하룻만에 폐쇄되었다.. 박근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가를 아직도 국민들은 모르고있다. 알아서도 아니되고.....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볼때는 남북은 미소 미중 미일한 북중러의 프런트이지....실제로 탈북자들이 이산상봉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북 상속자금 이런건 북 정부전용 명분으로 사실상 기금으로 영구히 봉쇄해놓고 남북협력기금은 썩고있다. 개인들이 하는거니 정부가 책임없다고 하는건 도발행위일 뿐이다. 이와 같은 냉전논리의 피해는 결국 탈북인들 포함 남북의 우리모두가 받게된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D는 지난 2022~2023 회계연도에 이와 관련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같이 밝히고 올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NED라는 회장이 국무부자금받아서 USB(이거 대북전단으로 보내는거 아냐) 단파라디오 유튜브 한다는데.. 

거의 국무부 부차관보가 NED하고 국민통일방송 관계자와 세미나를 하는데.,...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자가 발행인/ 편집자가 아니면 누구인가? 

탈북인은 남북의 사정을 아는 중간자의 입장으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국정원의 통제도 아니고 "인권"의 명분 하에 북을 공격하는 미국의 정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유엔사가 DMZ를 관리하면 유엔사여야지 그것이 미군사령관 겸직이냐.....대북전단도 미 대사가 입장을 발표하고...이것도 미국 눈치보냐? 일케 한반도에서 70년전의 케케묵은 냉전구태와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서도 쪽팔린줄을 모르는 놈들.....

https://www.uni-media.net/?page_id=703 

데일리NK 등 인터넷 신문도 지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3., 2017. 3. 21., 2023. 8. 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주식이나 지분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데....

근데 이걸 왜 미국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냐 말야.....한국정부는 봉이고 역할을 못해서 직접 동서독 6 70년전에 하던거 하고있냐....내용은 통제하냐....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해야하는거 아냐.....미국 국무부와 정보기관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정보전, 이념전을 전개해도 되나? 그 기준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정해야지... 

법률이 어느 기준에서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고가 아니라 "인근주민의 안전위협"이라는 구실로 입법된 나머지 헌재판결도 이를 판단했는데, 4명은 왜 북이 위협한걸 가지고 날린애들에게 책임묻니 하면서 과도하므로 위헌, 3명은 아래와 같이 경직법 등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형벌처벌은 과도하다는 위헌, 2인은 합헌이다. 따라서 결론은 경직법 등으로 단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실 DMZ는 고사하고 남의 집 담장너머로 뭐를 뿌려도 표현의 자유가 된다는 논리는 냉전시대의 철지난(여기선 안지난) 논리이다. 

당장 박근혜를 욕하는 전단을 빌딩안에 뿌린 사람이 명훼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는것이 당연한 것이다. 서독 등이 자국국경에서 FEC(Free Europe Committee, 미국 등에서 자금을 모아 서독 등 유럽에서 전단수행 미 영향하 외국단체)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German Concerns about Free Europe Committee Balloon Leaflet Operations", March 13, 1956,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90639/download

 자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정전협정이건 뭐든 필요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독 동서독아 국경에서 풍선을 날리고 심리전 했는가? 이와 같이 동서독과 남북의 저력이나 실력 또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조 (정의)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당연히 승인대상이고 또 내용 등에도 간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뭐를 해도 다 표현의 자유란 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옛날에 현대아산 김윤규와 국정원 임동원 등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4억달러정도를 대북송금했다고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대법에서 2003도7878로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김윤규 징역1년, 집유2년, 임동원 징역1년6월 집유3년)

집유의 근거는 대통령방북성공이라는것인데, 가만보면 작금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1심판결(

징역 9년 6개월 )과 천양지차이다(뇌물죄 등 감안해도) 소위 북핵전용 우려 등을 가지고 엄벌하려면 적어도 어디에 쓰였는지 사실확인의 노력은 해야되지 않을까? 내가 이재명의 재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위 검찰권이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대북사업이라는 철지난 냉전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대북송금한 돈이 김성태의 투자금이라면 대북투자(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가 되고, 스마트팜(지능형온실농장)이라면 인도적사업(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이 되는 점에서 크게 성격이 다르다.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판결: 항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이하 '외국환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외국환관리지침은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에 그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 북한의 주민, 법인격체가 같은 법 소정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591#AJAX 

헌법에 한반도는 다 대한민국거라고 영토조항을 한 덕분에, 이런 논리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