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 대책 3법 발의10
- 넌Soul이없어
- 등록일 2024-06-18 02:42
- 조회수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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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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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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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재발대책 마련하는 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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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사과
저출산을 구실삼아 자기가 하고싶은 정책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녀에게 돈을 준다? 주면 좋죠. 하지만 출산율이란 측면에서 저건 이미 틀린겁니다. 아동수당을 만들었어도 출산율에 영향이 없었는데, 저걸 늘린다고 올라갈거라 기대하는건 무리죠.
지금 츨산율은 결혼을 안하니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녀양육이 걱정되서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에요. 그 단계 이전에 남녀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데, 자꾸 결혼한 기혼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버리니 계속 헛돈 쓰는겁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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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우리
이런 정책은 그냥 잠수타다가 집권했을때 했으면 좋겟음. 어차피 거부권 해당인지 모르겠지만 힌트주고 정책수정해서 표관리 들어갈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냅두고 후두려 치기나 했으면 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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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룡
이딴 똥볼은 왜 차냐 도대체
너같으면 이딴거 한다고 애 낳겠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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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osia
하.. 저것이 대책인가..
효과도 없늘꺼 같은데.. 그냥 하지 말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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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오다
문재인때 그렇게 갈라치기 잘하더니 이제와서..풋..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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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아이들이 이후 세금 엄청내야하는데 클때 도움은 되겠네요. 출산율에 도움이 안되어도... 아이키울때 도움이 될듯...
Ps. 출산 정책 목적에는 안맞지만. 어린아이들 보육정책으로는 맞는 방향같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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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왕이될끼야
저게 저출산대책이야? 재테크지ㅋㅋㅋㅋ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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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운동해요
저 380조면 직접 지원했으면 얼마야ㅎㅎ
저기서 쓰는 돈은 괜찮고 개인에게 주면 부작용만 이야기하고 이러니 이꼴이 낫지... 진작에 직접이나 하지 헝가리라는 좋은 사례가 있어도 쌩까는 뇌피셜들 ㅎㅎㅎ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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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ㅋㅋㅋ행여 오르것다 참
자립펀드랑 비과세 혜택 때문에 출산율 오르면 내가 장을 지진다
펀드 운용 금융기관 뇌물 쳐먹억냐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임광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들은 당론 발의 법안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