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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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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37_36438.html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백만 달러,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대북송금과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라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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