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릴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제도화 해야합니다.31
- 맘대루
- 등록일 2024-07-12 16:37
-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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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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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isthebest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기본소득이 될 리가
더 난리칩니다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면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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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Walker
말만 들어보면 그럴듯 하네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을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있죠?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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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기본소득을 실현 할려면,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와 어떻게 라는 물음이 생기고, 그 대상자는 반드시 권력층 일텐데 가만 있을리 없죠.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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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루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니 돈이 더 필요하면 걷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낭비되는 세금만 줄여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비는 GDP대비 최소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과거보다 GDP는 엄청 올랐는데, 학생수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남아도는 교육비를 해당 학생들의 양육비로 지급하는게 출산율이나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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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is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고싶고
혹시 재원 마련을 부자들에게만 청구하면 지금 부자들 다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대책없이 실행하면 결국 국민연금에서 나가는거 밖에 안됩니다 뉴스보면 65세이상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없이는 위험하다고 나오는데 기본소득이라고 안그럴까요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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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루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할 순 없습니다. 우리 세수가 연400조 정도라고 하고 40조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쓰면 국민 1인당 연간 80만원정도가 가능합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이지만 매우 의미있는 지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낭비되는 재원에서 상당부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비는 GDP대비 최소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과거보다 GDP는 엄청 올랐는데, 학생수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남아도는 교육비를 해당 학생들의 양육비 -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게 출산율이나 여러모로 효과적이죠.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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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라며 개거품 무는것들 때문에 절대 불가
그런데 정작 반대하는것들은
노인연금이며 받을거 다 받더라
주는놈 뽑으면 됩니다. 간단한걸 왜 고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