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 무기지원 이거 국회승인 없이 가능한가요?9
- 4가g
- 등록일 2024-06-23 15:32
- 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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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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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굥 정권 특징중 하나가..
기존에 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지맘대로 바꾼다. 법이나 조약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 하지만 대통령령이면 행정부가 맘대로 처리 가능.. 참고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건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 밖에 해외 조약도 포함.. 이 법은 오직 의회를 통해 재정 심의 공포를 통해 효력을 갖게되어 있고.. 오직 법령에 명시된 위임 조항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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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그것도 왜구당이 집권하니까 가능한거죠..
왜구들은 떡검 언론 재벌까지 기득권 카르텔과 한몸에다가.. 지지자 수준도 떨어져서.. 지들 스스로는 상식수준의 간단한 판단도 불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지들 스스로는 판단 불가하기에.,. 기레기 동원해서 된장이라 그러면 똥냄새 참아가며 열씸히 퍼먹음.. 그러다보니 왜구당이 권력을 잡으면 견제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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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없을듯요.
만약 무기지원이 국회에서 동의 해줘야 하는것이라면 헐값에 무기 수출 할수도 있겠죠. 법기술자들이니 빠져나가는 구멍 찾는건 일도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