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 대책 3법 발의10
- 넌Soul이없어
- 등록일 2024-06-18 02:42
- 조회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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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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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사과
저출산을 구실삼아 자기가 하고싶은 정책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녀에게 돈을 준다? 주면 좋죠. 하지만 출산율이란 측면에서 저건 이미 틀린겁니다. 아동수당을 만들었어도 출산율에 영향이 없었는데, 저걸 늘린다고 올라갈거라 기대하는건 무리죠.
지금 츨산율은 결혼을 안하니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녀양육이 걱정되서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에요. 그 단계 이전에 남녀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데, 자꾸 결혼한 기혼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버리니 계속 헛돈 쓰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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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ㅋㅋㅋ행여 오르것다 참
자립펀드랑 비과세 혜택 때문에 출산율 오르면 내가 장을 지진다
펀드 운용 금융기관 뇌물 쳐먹억냐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임광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들은 당론 발의 법안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