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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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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는 유럽연합" 입법예고 ㄷㄷㄷㄷㄷㄷ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7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유럽 연합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의견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EU = 유럽 연합 이긴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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