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 점점 개X이 되어 가네요17
- leeza
- 등록일 2024-07-11 15:31
-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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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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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점점 신고하는게 노력에 비해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샌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불법주정차나 장애인 외에는 신고 잘 안하게 되네요 어차피 훈방이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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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경찰이 신고자 노력은 개나 줘버리는 것 같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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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tab8282
나라가 개판이라 그런가 신고해도 처리가 개판이네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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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갈수록 더 개판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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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쌘돌이1
저거 전화해서 따져보셨나요??
저는 전화해서 따져봤더니 기준이 담당자 마음대로랍니다ㅋㅋㅋㅋㅋㅋㅋ
저 : 영상으로 위반한게 명확하게 보이고, 차량번호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계도장 종이쪼가리 하나 날리는 이유가 뭡니까?? 명백하게 과태료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경찰 : 위반한게 명확하다고 해서 전부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저 : 그럼 과태료 대상은 뭐고, 계도장? 경고장? 종이 쪼가리 하나로 대체되는 대상은 뭡니까? 기준이 뭔지 알고 싶다. 경찰 : 담당자 재량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저 :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싶다. 경찰 : 영상을 봤을 때 담당자가 과태료를 줄만하다 생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봐주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도장이나 경고장으로 처리한다. 저 :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건데 위반이냐 아니냐, O, X의 문제인데 O로 분류가 되었는데 누구는 과태료, 누구는 경고장으로 처리되는게 말이 되냐? 그럼 담당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는거고, 전부 과태료 먹여야겠다 마음먹으면 그날 처리되는 모든 신고건은 과태료냐?? 경찰 : 그건 아니다. 저 : 그럼 기준이 뭐냐? 경찰 : 담당자의 재량이다. 같은말 계속하다 전화 끊었습니다. 그냥 코미디입니다. 그냥 말도 안통하고 기준도 지 맘대로고 개판입니다. 이래놓고 악성민원 운운하는데 악성민원 넣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됐지만 제대로 일처리 하는 꼬라지를 못봤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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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이런 대화 몇번 해보니 전화 안하게 되더라구요...
혈압 오르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는건지 전화하면 죄다 이런식이라서 따지는거 포기한지 오래에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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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TheSky
별 것도 아닌 일로 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는 놈들도 졸라 많다보니 일이 쌓여서 그렇겠죠.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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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 관할일텐데 지자체도 개판이긴 마찬가지더라구요..
이래서 불수용, 저래서 불수용..경찰이나 지자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이더라구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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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도 없는데
기본교통질서를 무시하는 양아치들한테 왜지꾸 계도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