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지원과 PF사태 정부지원은 비슷한걸까요?11
- 푸른강물
- 등록일 2024-07-06 22:57
-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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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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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지요
부동산pf 촉발시킨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빅똥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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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코인 빚 탕감 보다는~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코인 하다가 날린건 세금으로 살려주고~ 전세 사기는 모른척 하니..
뭔가 정부가 나서서~ 젊은 애들 도박판으로 모는 느낌??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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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둘다 안해야줘... 범죄자는 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죄 당했다고 사기친돈을 보상해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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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전세사기도 비슷하게 이미 도와줌.
피해자들은 아마 100프로 다 돌려주는걸 원하는거 같은데 부동산Pf라고해도 채권을 정부가 받아주는거지
안갚아도 되는 돈이 아님.
결국 부동산 담보인거고 안갚으면 정부꺼.
이런식으로 시장에 매도물량 나와야하는거 정부가 킵해버리니 플로우형식으로 가격 하방제한이 걸리는게 문제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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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의삶
제도를 보완해야하는게 맞죠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 계좌개설을 20일 제한두고 고액 현금출금시 몇단계 프로세스를 더 만들고 하는것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전재산 날리고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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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다른부분보다 임대인이 제돈을 갚아야겠다 생각하게해줬으면 좋겠네요. 경매넘어간뒤로 집주인과는 연락도안되고 연락도 없고, 집주소도 계속바뀌고 그럽니다. 아..이거 안갚으면 큰일나겠구나라고 마음먹고 절박한건 임대인이아니라 피해자측이네요...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빠져있고. 법원을 쫓아다니고 낙찰을 제가 받아도 그돈으로 집주인 세금부터 갚아야할수잇고..집주인 재산은 가족에게 빼돌렸고... 집주인 파산하고하면 정부는 내돈을 탕감해주고 돈안줘도된다하는거고... 제 돈을 정부가 안해줘도 됩니다. 근데 사기꾼이 저기있고, 도망간것도아닌데...집주인이 제돈을 갚겠단 생각을 하지않게해주는 제도나 절차는 많은데...제돈을 어떻게든 돌려받을가능성 방법은 너무적고 불가능하네요...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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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전세사기를 구제 안해줄거면 절대 PF를 구제해주면 안되죠. 전세사기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저건 100% 공감합니다.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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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은 범죄 피해자를 돕는 것이고
부동산PF 지원은 투자 실패자를 돕는다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