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7
- 세상엔도라이들이많다
- 등록일 2024-04-25 14:38
-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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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날 일 없어요
형재자매상속에서 유류분 위헌
패륜아 유류분 제외 사유 없어서 헌법불합치
정상적인 직계나 배우자는 유류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