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을 해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57
- 선선하네1
- 등록일 2024-07-03 13:18
- 조회수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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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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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당연히 경찰이 개입해야 상대가 착오 송금인 걸 확인하고 은행 통해서 반환을 하죠
님이 잘못 보냈다 하면 그 사람이 직접 그냥 송금해 줄 걸로 아셨나요 요즘 그랬다간 계좌 묶이고 난리 납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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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나
은행 통한 반환도 거부중인거 같은데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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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은행 통해서 한다는 게 은행이 송금 받은 사람한테 반환해라고 하는 거 말고 경찰의 지시로 은행이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계좌가 묶였기 때문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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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하네1
연락이 두번은됬으니. ..연락이다시되길기다려봐야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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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계속 반환거부하면 일단 횡령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처리할 듯 싶네요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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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하네1
연락이되야 거분지 아닌지도 명확해질텐데 아직 애매하네요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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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다행히 계좌가 묶여 있으니 소송해서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네요 ... 어쩌겄어요 님이 애초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크니 ... 별 수 없지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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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하네1
@황금사다리 그러게요ㅠ다음부턴 잘확인해야겠습니다.수업료지불해야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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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반환거부도 아니고 계좌정지라 인출도 안되는데 횡령죄 성립 안되구요.
은행 착오송금 프로세스로 해결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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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다지
그러고보니 계좌정지 해놓은 상태라 그쪽에서도 방법이 없긴 하겠네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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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예 선생님 재물이 동일성을 잃지않고 고대로 잘 보관중이니 횡령죄 안되고 형사고소건도 아닙니다.
상대방도 정식 절차 거쳐서 돈 회수하라는거지 임의송금 안하겠다는거니 아무런 문제없구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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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마시다
@맛있는햄 이게 지금 상황같네요 저같아도 이렇게 송금되면 누구도 믿지 못하죠 내계좌로 보이스피싱자금이 들어왔을수도 있으니까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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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레
@맛있는햄 본문에 착오송금으로 정식절차 했는데 그 사람이 은행의 연락도 씹고 있다는거임...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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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하네1
@커피를마시다 보이스피싱이아니다란건 증명하기위해 은행에서 자료첨부하여 그분께 등기도보내고 그분이등기도 받아본상태입니다. 네이버에서 전화번호검색해서 본사로 전화해서 은행직원분 연결하시라해도 안믿으시는상황이구요.더 어떻게증명할게있을까 생각되네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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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라플레 출금동의는 수취인의 의무가 아니라서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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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선선하네1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원래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은행은 권한이없어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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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선선하네1 아무튼 지급명령제도 검색해보시면 왜 그걸로 하라 조언드렸는지 아시게 될테고 자게보단 법률상담에 글 올리시는게 나아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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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마시다
@선선하네1 저같으면 은행에서 잘못들어온 돈이 자동으로 반환될때 까지 그 통장은 안쓰고 다른 통장으로 사용할것 같네요 어짜피 은행통장거래 정지 시키셨으니 다른통장을 사용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돈을 초기에 전화가 왔더라도 전화상으로 은행에서 알아서 환불해가세요 라고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잘못들어온 돈을 은행이나 님이 불러준 통장으로 계좌이체는 안할것 같아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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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하네1
@커피를마시다 그계좌가안쓰는 계좌라 돈이거의 제돈뿐이고 확인시켜드릴수있는방법을 다동원했는데도 못믿으시니 제입장에선 답답하네요 뭐 보이싱피싱의심하는 그분입장도 이해가가긴하는데 연락이 안되는부분이 아쉽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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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에 고소하세요.
조금만 더기다려보고 경찰서한번가봐야겠습니다ㅠ
밤에잠도안오고 뒤숭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