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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비공개행사에 군인 동원하는 대통령 경호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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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5 02:08
조회수 18625

[단독] 대통령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추진에 국방부·경찰 모두 반대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8052_35744.html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됐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보인다.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해 11월9일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6일 공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9

지난해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됐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보인다.

[단독] 경호처 행사에 차출된 군인들…"신분 밝히지 말라" 왜?
[앵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하며 경호처 주관으로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 군인들이 대거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행사도 아닌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두 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

https://v.daum.net/v/20240524191544027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두 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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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2 / 시발매국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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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 경호실장 차지철도 못한짓을 하려고? 두창아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라~ㅋㅋ

0
maelsy / 미필 새끼 뭐만하면 군인들 병풍세워서 지 돋보이려고 하네

0
말이안통하네트 / 탄핵대비 푸틴식 장기집권 쿠데타 빌드업중

0 텔레x텔레

2024-06-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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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북돼지의 기쁨조를 남자로 구성한건데 실세가 여자라서?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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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2

시발매국노새끼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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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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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슈트

그냥 하던대로 해라 이새키들아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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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Lamb

개판이네 시x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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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Kr

진짜 나중에 피똥싸고 싶어서 그러나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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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장 차지철도 못한짓을 하려고?

두창아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라~ㅋㅋ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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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새끼 뭐만하면 군인들 병풍세워서 지 돋보이려고 하네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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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말이안통하네트

탄핵대비 푸틴식 장기집권 쿠데타 빌드업중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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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꿀밤

ㅋㅋㅋ 추접한 짓만 골라서 하네 ㅋㅋ

이번에도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였다고 하겠지 ~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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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친구야

진짜 어디까지 추락시킬건지... 이젠 지친다. 정권 번갈아가면서 망쳐놓은거 그나마 좀 고쳐놓으면 정권바껴서 또 헤집어놓고

2024-05-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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