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허위신고 사건, 무고 및 경범죄처벌법 혐의 검토15
- 출시요정
- 등록일 2024-06-29 08:30
- 조회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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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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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민희진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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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mMate
남자는 성범죄
여자는 경범죄 평등인가요?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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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쓰
혐의자를 특정한건 신고자가 아니라 경찰이라 무고죄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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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까
경찰도 뭔가 처벌 받아야 할것 같은데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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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무무디디
진짜 이번 기회에 졸라 공론화 시키고 일 키워야함ㅋ 그래야 그동안 암묵적으로 저러던거 고쳐지지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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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자알한다 ...허구한날 여성여성 하더만...ㅉㅉ
결국 이런 사단이....ㄷㄷㄷㄷㄷㄷㄷㄷ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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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르르르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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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키토네
아 경...범죄. 껌 뱉는 정도?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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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이건 무고 백퍼 적용됨 이게 안되면 진짜 법치주의 나라가 아님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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