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ㄷㄷ118
- 월요일시로
- 등록일 2024-07-11 15:22
- 조회수 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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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레일
만삭에 낙태를 해주는곳이 있어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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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미터
이걸 영상으로 올리네 ㄷㄷ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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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212
개뻥아닌가? 배에서 엄청 움직였을텐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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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9개월이면 애가 나와도 이상치 않을 때 아님?? ㄷㄷ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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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LOVE
우리애들 36주에 낳아서 아주 잘 크고 있는데. 36주면 인큐베이터도 안들어갑니다. 이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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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낙태를 해주는곳이 있음? 형사처벌인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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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낙태 불법 아닌데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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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레
25주부터인가는 처벌받지 않나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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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라플레 그런 법이 없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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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리무 그런법이 없습니다. 막말로 저분이 낙태수술받고 병원(장)신고하면 어쩔 수 없는건데 왜 해줬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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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SSIMSSIW 법이 개정되었네요? 21년부터 낙태가 가능했네요.. 개월수 상관없이 의사 맘이네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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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레
@SSIMSSIW 검색해보니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법을 폐지했군요. 그리고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입법을 안한 상태고요. 지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공백 상태라고 합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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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를 낙태의 상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법이 안돼서 불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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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SSIMSSIW 낙태죄는 없어졌지만. 모자보건법에서 합법적인 낙태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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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SSIMSSIW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개정 추진했으니 지난 국회때 못한걸로 알고 있네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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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리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뒤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낙태는 주차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습니다(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면 병원 측이 진료거부로 처벌받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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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리무 모자보건법은 기존에 문제가 되던 불법적인 인공유산에서 합법적인 예외를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입니다. 폐지된 '낙태죄'는 형법에 해당하고, 가장 상위법인 헌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헌법불합치'로 판명되며 없어졌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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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SSIW
@리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낙태죄가 없어지면서 모자보건법도 같이 없어진거라 보시면 됩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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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리무 '하지 말라'는 있는데 처벌조항이 위헌 판결나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보니, 법이 아니라 도덕수준이 되버렸죠.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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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횽
@SSIMSSIW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마 n주차 이상은 불법이라고 아는 사람들 아직도 많을것 같네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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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차차
@리무 벌칙조항음??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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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뽐선
저게 낙태가 되나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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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rtj4
이래서 예전에 IQ로 저능아들 없애야 국가에 도움된단 소리를 했었지.. ㅋㅋ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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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봉봉
어그로 갑이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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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미터 / 이걸 영상으로 올리네 ㄷㄷ
아야2 / 9개월에 살이 많이 쪘구나? 태동이 있었을텐데 거짓말도 참 어휴
아수라발발다 / 낙태를 해주는곳이 있음? 형사처벌인데
라플레 / 검색해보니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법을 폐지했군요. 그리고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리무 / 낙태죄는 없어졌지만. 모자보건법에서 합법적인 낙태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