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변호인이 공개한건 쯔양의 동의하에 이뤄진 겁니다26
- Ped!
- 등록일 2024-07-12 20:42
- 조회수 1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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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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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icam 2024-07-12 20-40-41-1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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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즈
2차가해하는 기레기가 문제고 그걸 퍼오는 포농들도 문제죠.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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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해자가 원한다고해도 법률자문을 할때 굳이 이거까지할 필요없다고 설득을해야죠
어른들이되엇으면 성인이라고하지만 결국사회생활 얼마 안한 젊은이죠
이혼을한 여자도 만만히 보는 세상인데 술집에 강간까지 당했다 얼마나 만만하게볼까요 아무리 피해자가 원해도 말렷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랑합의된상황이니깐 우린 책임없다 이런건 개소리같아요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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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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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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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얼마나 공개할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니
우리같이 제3자들이 참견할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는 변호사가 미쳐서 언론에 숨겨졌던 내용을 폭로한게 아니라 이미 당사자 동의 하에 밝혔던 내용들이니 이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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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h1zz 어떤게 피해자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도 넘은 참견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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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님 그러면 님이 쓰는것도 주제가 넘는거겟네요 이문제로 참견을 하세요 글을안쓰면되잔아요? 해당변호사입니까?
님 대한민국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머냐구요?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이건아니다라고 말렷어야 한다고 보는겁니다 이런게 상식이에여 강간을당했으니 피해자다 이렇게받아들여요 첨에는받아들이겟죠 나중엔 그냥 쉽게 건딜어도 되는 사람으로 봐여 현실적으로 아닌거 같아요? 술집에서 일햇다고 욕하는판인데 이혼햇다고 욕하는판인데 만만하게보고 문신했다고 욕하는판이구요 아니라구요? 저런문제는 재판부에서 하면될 문제에요 저거까지 대중들이 알필요가 있는 문제냐라는겁니다
피해자 이익을 위해 한거라구요 누구처럼 잊힐권리 운운하는거랑 머가달라요 그래서 말렷어야한다고 보는겁니다 님처럼 서로합의햇으니 상관없는문제라고 하는건 어디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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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h1zz 저는 참견을 하는게 아니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는 겁니다 아까 핫게글에서는 마치 쯔양에게 동의받지 않은 채 변호사가 미쳐서 미공개 사실을 언론에 뿌린 듯 잘못된 사실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으니 이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와 참견은 구분해야겠죠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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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도 넘은 참견입니다 그래서 쓴거에 참견부분은
변호사가 미쳐서 미공개 사실을 언론에 뿌린 듯
잘못된 사실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었으니 님도 오해한다고 본거죠 사람이 오해할수밖에 없어요 저문제를 저렇게 풀어버리면 그여파도 생각을해야죠
님말다라 합의를해서 이렇게말하면 추후에 벌어질여파에 대해 그런생각도 안했다는거에요
저는 그여파까지도 생각했어야한다고 보는입장입니다 왜 법률적문제보다도 아주 기본적인거니깐요 전남친을 처벌하기위해서 혹은 이용한눔들 처벌하기위해서 저부분이 굳이 중요하게 필요한부분이엿냐 이거겟죠 그거아니더라도 처벌될겁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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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
@h1zz 변호사른 엄빠로 생각하는건가요? 본인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한거일껀데 왜 쿵쾅이마냥 상상빙의를 하시는지요. 본질에 집중하세요 사람마다 대처방법은 다른거고 쯔양은 정면돌파를 하고 있는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었지만 응원하고 잘 해결될꺼라 생각합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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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
@h1zz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 판단을 변호사가 했다 혹은 변호사가 옳은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전제가 오류인것같아요 그게 이후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관적 생각도 있으신거 같구요
말씀하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공감하나 이 건에서 변호사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 못할것 같네요
본인의 결정이여야 한다는 의미는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표현할수 있게 제안하고 조언하고 실무를 처리해주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될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디테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건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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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
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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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늘뒤에~
그쵸 그런거 걸러주려고 비싼 돈주고 변호사랑 상담도 하고 고용해서 일맏기는거 아닌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걍 다 까버리면 2차3차 피해를 보는건 오롯히 피해자 몫인건데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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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라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변호인 #쯔양로펌 #쯔양승소 #연예인소송 <- 이렇게 해시태그 걸고
쯔양 변호한다고 광고하는건 어떤가요?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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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 건으로 비판하는건 님의 권리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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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라
"이 건은 난 모르겠고, 다른거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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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빠라라
"이 건은 난 모르겠고, 다른거 이야기 합시다."
이건 지금 님이 한 일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있는데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다른 이야기(SNS에 광고 올린거)나 합시다"
라고 님이 지금 하신거잖아요 왜 글을 올린 주제에 대해서가 아닌 뜬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시나요 해당 주제로 님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할 말을 저에게 하시면 안됩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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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라
@Ped! 강요한적도 없는데 발끈냄새 풍기시면서 장문의 댓글까지 쓰는지..
예 알겠어요.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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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웡41
@빠라라 ㅋㅋ 뼈다구 맞고 수긍은 빠르네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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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700
이래.저래. 관종질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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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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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리벤지 포르노 혐의 받았을 때, 처벌규정과 수사대응리벤지 포르노 혐의 받았을 때, 처벌규정과 수사대응 https://www.lawtalk.co.kr/posts/11665
Q: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라면?
A: 협박죄
이러한 경우가 바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아이돌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남친의 항변은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은 맞지만,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며, 유포시도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동영상을 보낼 당시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났던 점, 구하라씨는 전 남친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되지만, 다만 성폭력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하여서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다루어 엄벌해야 된다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Q: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라면?
최근 대법원은 위 법규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결별을 선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 목적’의 해석을 종래 해석 즉, 보복감정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한 경우라면 성적 욕망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판단하였던 것을 넓게 해석하여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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