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소리임? 5년 단임 이랑 4년 중임은 똑같은 대통령제에요.. 문통의 말씀은 대통령 중간평가의 느낌으로 4년 중임제를 말씀하신거지. 우원식의 말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가 핵심이죠. 문통 기사에 어디 권한이야기가 있나요? 민주당 대통령일때는 대통령권한 막강하다 언론  학계 난리치는데 패륜당 대똥령일때 누가 그런말 하나요? 이렇거 같은 제도에 대해 반응이 다른 현 상황을 타계할 방도를 찾아야지! 제도가 문제다? 개헌하자? 잠 자다 봉창 뚜들기는 소리죠

@노룩패스 둘 다 똑같은 대통령제인데 

5년 단임제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권한을 좀 줄이자는게 4년 단임제이고

님이 문재인은 대통령 중간평가로 말한거라고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문재인은 2012년 박근혜랑 대선 붙었을 당시부터도 

줄곧 주장하던거에요

2012.11.09

우원식이 말하는게 문재인, 이재명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이미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4년 중임제가 긍정적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거죠

@Ped! 아니 대통령제랑 다른법률이 그대로고 5년 단임이 4년 중임으로 바뀐다고 대통령 권한이 왜 줄어드냐고? 대통령제는 보통 6년단임 혹은 4년 중임인데 어정쩡하게 5년 단임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시간이 적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6년은 너무 기니 중간 평가가 있는 4년 중임이 좋다. 이게 여론이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있어서 4년  중임이 좋다? 뭔 소린지? 우원식 만큼 봉창 두드리시네요

@노룩패스 우원식, 문재인, 이재명 모두 의견이 같아요

왜 4년 중임으로 바꾸면 권한이 줄어드냐고 묻는다면 문재인 이재명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거죠

왜 그런지, 단점은 뭔지 등은 위에 기사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87년 체제엔 그늘이 뒤따랐습니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하지 않는 탓에 소신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한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죠. 초반 1년 시행착오, 후반 1년 레임덕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기간은 불과 3년. 정권만 바뀌면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선거가 너무 잦다는 비효율 논란도 있습니다.

@Ped!  우원식은 결이 다르죠.대통령을 견제할 국회 사법부 언론이 일을 잘하면 대통령이 어케 함부로 해요. 문통시절에 다 봤잖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똑같은 제도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상황이 다르면 당근 국회 사법 언론의 문제를 봐야지. 오직 이잼 대표만 현실을 파악하고 애완견이라 말하며 언론의 각성을 요구했죠. 원구성 및 채상병 특검 민생법안 등등 할일 많은 22대 국회인데 뜬금없는 개현논의는 물타기 혹은 국회의장 본인의 무능함과 나이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룩패스 다르니 뭐니 따져봤자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냥 현재 여론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Ped! 

 결이 다르다니깐요ㅋ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과장돼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국민이 원하는건 4년 중임으로 인한 중간평가지! 대통령 권한 약화 국회 권한 강화가 아니라니깐요?

@노룩패스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셔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통령제 에 관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님이 우원식이 결이 다르다고 가져오신건

대통령제 이야기가 아닌 국회 권한(기사에 나온 내용은 불체포특권) 관련이에요

둘은 다른 이야기에요

대통령제는 개헌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내용이지

국회 권한 강화는 따로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고

님이 가져오신 기사는 우원식 인터뷰라 전반적으로 모두 질답을 하느라

함께 답변이 있었을 뿐이지

우원식의 대통령제와 문재인, 이재명의 대통령제가 결이 다른게 아니에요

님이 결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원식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국회에서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거고

문재인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써 국회가 아닌 행정부를 들어가려는 입장인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대통령 후보는 자기 권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거라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건데

대통령 후보가 뜬금 국회의원 권한 어쩌고 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이 우원식이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님이 결이 다르다고 느꼈을 뿐이지

문재인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우원식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부 입장이 아닌 국회 시절이니까요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530.22003214109 

하지만 대정부 견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도 상당수였다.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면책특권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며 "폐지·제한하기보다는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폭로와 주장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사상) 의원도 "3권 분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인적인 포기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2012년 문재인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우원식과 똑같은 말을 했던게 기사로 다 나와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대통령제와 불체포특권 등에 대한 개헌 입장을 모두 밝힐 수 있지만

대통령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 이야기는 하면 안되는 입장인거에요

그러니 지금 대화에 대통령제가 아닌 국회 권한 이야기는 맞지도 않거니와

그걸 포함한다고 해도 이미 문재인 우원식 의견은 결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