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2년 성적 합산 평가 해서
성적 안좋은 애들이
검사질 했었죠
엉뚱하게 기소해 형량을 조절할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한.
권력이 있죠.
부패한 집권세력이 반드시 저걸 가지고 싶어할테니깐.
기소권한이 엄청난거죠
돈받고 기소 안할수잇고
허술하게 기소하면 바로 무죄증명서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논리상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법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에겐 그런 법적 지식이 없는 것이죠.
도둑이야 잡겠지만
지능범과 경제사범을 무슨 수를 잡겠나요...;;;
해서 검찰조직을 개혁하려면
먼저 경찰조직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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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2년 성적 합산 평가 해서
성적 안좋은 애들이
검사질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