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왕정독재국가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기름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법 적용의 방식이 한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형법 제230조의2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제하며, 이 법에 따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 공익성을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독일

독일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이 존재하며, 실제로 이를 적용한 판결이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8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독일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판례

- **일본**: 일본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명한 판례 중 하나는 2007년의 '와타나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블로거가 한 인물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며 비판했지만, 법원은 그 사실이 공익성과 관련이 없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의 '베를린 병원 사건'이 유명합니다. 한 기자가 베를린의 한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보도했으나, 병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영미권은 자유주의를 저해한다고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졌고, 

왕정시대에 만들어진 독일의 법을 따라 유지하고 있는게 일본인데.

그런 독일이나 일본도 유포 사실이 객관적 사실일 경우 무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미투로 과거 범죄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죠.

영미권처럼  없어져야 할 법인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