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동안 의료보험증에 본인사진이 없어서 도용해왔을텐데19
- 라그나르
- 등록일 2024-05-20 23:09
- 조회수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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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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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냐옹이
제말이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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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머리야
지금이라도 하면 잘한다 해줘야지 비판만 한다거 머가 대나요 이래 비판받을빠에 안하는데 낮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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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발바닥
그냥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될텐데..
걸리면 그 사람 명의 의료보험 정지라던가.. (고의로 빌려주는경우)
확인하는 방법보단 처벌 강화로..
걸리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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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앞으로는 병원 갈때마다 지문인식 하도록 해야
지문인식기 비싼것도 아닌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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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외국인 조선족?
낸돈이 받아간돈 보다 많아요. 옛날 이찍 어그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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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영
조선족 중국인에겐 적자인데요?? 본문 뉴스에도 나와있잖아요?
외국인 전체로보면 흑자라는걸로 퉁치고 정치논리로 보는게 말이 되나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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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나르
조선족이에요? 어디 조선족이나 이글이 불편하지 누가 불편하다고
글을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달아야지. 조선족들이나 검은 외인들이 본인명의의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편법으로 남의 한국인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써왔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그문제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세고있는게 정부에서도 밝혔고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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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아리한데
그냥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누구던 받게 할려고 엄격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폐해를 그 동안 관계인들이 몰랐을 일은 전무하죠. 너는 건강보험료 안 냈으니 아파도 병원 가지마! 라고 공식 적으로 말 하기를 피해 왔다고 봐야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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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영
조선족 중국인 아니면 신분증 제시 거부할 이유 1도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검사도 이제 곧 보완하겠죠 나이든 사람은 이런거 하지도 못함 첫 시행이니 초반에 편법이 나오는건 당연한거고 점점 도용 힘들어질게 막을것임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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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진도 화질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보정도 있어서;;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문 확인 뿐이지 않을까요 ㅠ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되는 절차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죠.
그리고 지문인증으로 병원이용기록도 남게되고,
개인정보 관리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될 수있고,
지문인증이라는 방식으로 정부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도 있죠.
개인정보이용과 취급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얽혀있죠.
@라그나르 그렇게 하나둘씩 접근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뚫는것도 쉬워지는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이용과 활용은
매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문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럼 그 시스템 도입비용은 어디가 내야할까요?
병원? 국가?(의료보험공단재정으로 하겠죠 아마도)?
전국에 병원이 몇개인데....그걸 구축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개인정보인 지문인증으로 신분확인서비스를 열게되면,
다른곳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정부행정망서비스에 연결하면 되니깐요.
그러면 이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우리 그동안 미성년자들 신분증 위조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피해를 많이 봤다. 왜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매일 영업정지당하면서 피해를 봐야하냐 우리도 지문인증으로 신분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번 열기 시작하면 요구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지고. 결국 열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우리에게 쉽고 편한 시스템도입이 무조건 좋은 방법인게 아니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속거북이 병원같은경우 건강보험료로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곳이라 지문인식도 생각해볼일이고요. 편의점같은경우 정부예산이 들어가는곳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그건 말이 안되죠. 그건 구분이 되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