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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D.P. 잊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네요. 군사 법원 폐지 좀 합시다.1

BumPal
등록일 2021-08-28 15:29
조회수 1280

이 사건이 2014년

올해 여군 사망 건까지

대한민국 군대 X같았던 것에는 저 망할 군사법원 때문이기도 하죠.

폭행 얼차려 등 각종 안 좋은 짓거리에 고소 때려서 1심부터 민간 경찰 검찰 법원에서 했으면

똥별들부터 해서 진작에 날아갔죠.

‘軍성범죄 민간이관’ 법사위 통과…시민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조직내 자정 능력에 한계 판단고등군사법원 폐지 포함했지만민간단체 “반쪽 개혁” 잇단 비판군 성범죄를 처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501070430114001

개정안은 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 비(非)군사범죄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그냥 폐지하고 싹 다 보내면 해결될 것을...

개정안이랍시고 여전히 빌미를 남겨놓고 있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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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군대는 그대로 구나 그나마 좋은 사람들 만나 무사히 전역한듯

2021-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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