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대한민국 남자들 근황. jpg134
- NVlDIA
- 등록일 2024-07-05 12:14
- 조회수 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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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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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쭈니얏 아직도 집값집값 얘기합니다. 그냥 상종말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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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vationyou
40-50틀딱들의 산물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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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감별사
경찰이 걍 협박하는 거지
경찰이 보고 잡은 게 아니라 신고 받고 와서 잡는 거면 현행범 안됩니다.
도둑이 물건 훔치는 거 보았거나, 훔치고 난 직 후 잡는 거 = 현행범
도둑이 물건 훔치고 화장실서 똥싸는 거 잡음 = 현행범 아님
현행범은 범죄중이거나 범죄 저지른 직후여야 되는데, 그 자리서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저게 왜그러냐면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면 휴대폰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증거로도 못 씀요.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하려고 협박하는 거임.
아니라도 범인인게 명백해야되고, 경미한 사건은 현행범 체포 안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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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레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도둑질 하는거 같아 신고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을 근거로 경찰은 제일을 할뿐이고
신고한 사람은 단지 신고정신이 투철할뿐입니다.
저런사람 법원에 가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용기내어 신고했는데 내가 실수는했지만 이렇게 내가 처벌받으면 누가 용기내서 신고하겠는가?'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무고죄는 진짜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야하는데 증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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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유클레 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건 견찰이고 기소를 하는건 검새들이죠. 무죄라고 한다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 손배를 하면 됩니다만 이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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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있네 / 퐁퐁이형 무고죄 강화 한다면서요.... 탄핵이랑 맞바꿔서라도 좀 해라
버트코인 / 이게다 2찍들이랑 용산돼지 때문이네
동투더그투더라미~ / 현재 난리난 포농
Ped! / KNN NEWS는 뉴스가 아니니 걸러서 들으세요 인터넷 글 퍼와서 뉴스인척 영상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접때그양반 / 그동안 용산에선 뭐했냐?
jjm18506 / 수사중 무고죄 고소못하게된건 문정부때 미투사건일어나면서 검찰지침 바꾸면서 저리된걸껄요
소크라다무스 / 대한민국 대표 서윗가이 퐁퐁남
쭈니얏 / 그나마 윤석열 3년차쯤 되니까. 문재인대통령 때문이란 말 빼고 스윗중년으로 말 바꾸기로 했나보네 ㅋ
[* 익명1 *] / 전정권 대통령탓 맞는데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스노우볼이 굴러 이런 ㅈ같은 나라 된거 아닌가요? 저출산,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