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썼지만 민희진 편은 아냐 침착맨의 어불성설 ㄷㄷ..jpg11

탄원서 쓴게 침착맨만 쓴게 아닌데

무슨 탄원서 쓴거 가지고 책임감 운운하는 것도 웃기넹

고작 탄원서 하나로 무슨 책임감이니 뭐니

어쩔수없죠 인플루언서가 한쪽에 붙어서 발언하면 반대쪽에서 공격하는건 피할수 없으니깐요..

저걸 몰랐다면 바보거나 거짓말임

◇판사들 “읽어는 보지만…” 영향력은 미미

미안하지만 이런 반성문, 탄원서는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

우선 형사재판의 제1순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형사재판을 오래한 지방의 한 법원 부장판사는 “간혹 반성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다거나, 공탁금을 넣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놓치지 않으려 제출된 건 다 읽어보는 편”이라면서도 “형량을 정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증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반성문이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판결문에 양형 참작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라는 문구를 자주 넣는데, 이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고’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며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더하다. 지극히 ‘한국적인 문화’가 반영돼서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가까운 지인이 법정에 서면 우리나라 정서상 탄원서를 안 써줄 수 있겠느냐”며 “그 정도 가까운 지인이면 좋은 얘기만 골라 쓸 게 뻔하다”고 말했다. 가벼운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다면 참고해 볼만도 하지만, 살인 등 죄질이 안 좋은 중한 사건에선 참고하기가 불가능하다.

통상 재판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제3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임이랑 법무법인 율 변호사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탄원서는 제3자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제3자가 쓰는 탄원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인이 썼다고 해서 좀 더 봐준다는건 아무 근거없는 뇌피셜입니다

탄원서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에나 그나마 영향이 있다고 나옵니다

티브이데일리? 연예기자가 어그로 더 끌어보려고 대충 쓴거에 낚이는 사람도 있네요

생각 조금 다르면 그냥 사상검증하고 인민재판 때려버리죠.

기자나 그걸 또 퍼오는 사람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