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 일부는 입점 음식점들의 음식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외식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지난달 기준)는 13.8%에 달한다. 소비자가 한 달에 100원을 쓰면 이 가운데 13.8원은 외식에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을 웃돌았다. 여기에 이번 배민 변수가 더해지면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초반대로 안정화시킬 것이란 정부 방침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 시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지난 3일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적정한지 합리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부담을 과하게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겐 재정 지원을 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고 나선 직후라서다.
한 기재부 간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배달 앱의 수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갓 나선 시점에 이를 무시하고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이해관계자 간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음식점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계 1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점주들과 상생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배민이 2019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즈(이하 DH)에 매각된 뒤 DH가 단기적 시각으로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한국 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배민이 거둔 영업이익 7000억원가량 가운데 4000억원 넘는 돈을 같은 해 4월 DH 측에 중간 배당한 게 주요 근거다. 아울러 최근 DH가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00억원가량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배민의 이번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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