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이틀의 휴일중 하루만 유급휴일인 근로자들인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시, 무단결근이 없다면 약 7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집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급일수가 최소 120일입니다.

보험보다 적립금 찾아간다고 봐야 맞는거..

그 밖의 사항은 하위 차원의 문제고요...

계획하지 않은 실업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이 낮아야 유지되는 구조..

단기 계약자의 경우 훨씬 조금 내고 훨씬 많이 가져가 버리니..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비율이 높다보니 자금 고갈이 되는 것..

이 기금의 특성상 다른 해법은 존재하지 않음..

@Think,Say,Act 자기가 낸거 자기가 찾아간다는 생각이 잘못된겁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퇴사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 이걸 다시 내가 낸돈 그대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겁니다. 거기다 자발적 퇴사는 100원짜리 한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는거 말고 다른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라는 배불러도 되는거고 국민들은 이득보면 ( 나는 받을 수 없으니 )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대화가 힘들죠. 실업급여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어쩔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은 혜택보게 해야죠.

@아이쿵~ 이 기금 유지가..

낸 집단과 찾아가는 집단의 형평성이 맞아야 유지..

물론 사회 보험의 특성을 지니지만..

낸 사람-받은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최소 낸 집단-받은 집단은 일치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애초에 단기 계약직이 많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금을 퍼붙는 건 최악이고.. 이 기금 특성만 맞지도 않음..

공제 비율 올리는 게 남은 유일한 방법인데.. 이건 형평성을 훼손..

아예 1년 미만 계약직 가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않는지.

이 사람들은 가입시부터 자기가 낸 것보다 뻔히 많이 가는게 아예 결정되어 버리는데..

어짜디 힌 반도 아니고 계속 반복..

그러니 단기 계약직을 줄이거나 배제하는게 유일한 해법이라 봄..

비율이라도 줄여야죠. 이 비율 유지 못하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Think,Say,Act 실업급여 취지가 그건데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한 고용이라는걸 인정하고 이 사회적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합니다.

고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꼼수를 사용하요 인건비를 줄이는걸 막아야지

고용인이 피해를 보는건 잘못된겁니다.

비율이라도 줄여야 한다는것도 나중엔 형평성 이야기 나올꺼고 결국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져 그냥 버리는돈 혜택 받을 수 없는 보험이 되기를 바라시진 않으시죠? 또한 고용보험 자체가 그런 사람들 타먹어라고 있는건데... 고용인이 욕먹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생각보다 10개월정도 일하고 쉬고 바로 일하려고 해도 취업이 만만치 않음을 아셔야합니다. 기업은 그대로 두면서 노동자만 개패듯 잡을려고 하는 사회 시스템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