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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익위 글 '외국인에게 받으면 법위반' 속지주의 #김건희 #디올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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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익위 문답에서. 외국인 학생이 선물을 줄 경우 속지주의로 받으면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왜 김건희에게는 적용을 못하는지 이유를 말해주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4vdz8GxTzx0&ab_channel=%EC%9D%B4%EC%8A%88%EC%B9%B4%ED%86%A1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사전정보 공개 | 정보공개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사전정보 공개 | 정보공개
오늘 본 쇼츠에서 놀라운걸 봤네요
김건희 디올백은 외국인이 준거라서 혐의없다고 종결내더니
과거 권익위가 했던 답변 중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군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적용된다고 속지주의 괄호까지 쳐가며 불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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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공무원들 아무 처벌도 안 받으니 법령 무시하고 내부 지침도 다 무시하고 윗대가리 지시에 무조건 눼눼
반드시 관계된 공무원들 형사 처벌 받게 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