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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라는 R&D 예산, 뜯어보니 삭감 직전 수준
-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13.2% 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24.7조 2024년 21.9조 2025년 24.8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작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며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부 사업분야만 중점적으로 늘리면서 기존 연구비 삭감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안 했나 봅니다. 기초과학분야는 초토화라던데 ㄷㄷㄷ - 민주 "정부, R&D 예산 늘린다더니 원상 복구…추경 요청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자 27일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고작 원상복구"라며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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