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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하라 10년 만에 최종 판결8

  • 10년 만엡 “국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하라” 최종 판결
  • 가습제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이라는 성
https://v.daum.net/v/20240629000208506

 

 

 

오래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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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조가라그내
업체는 빠져나가고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이요? 국가는 김앤장 안써서 그런거에요?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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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환승연애
이미 해외업체는 다 빠져나갔고

국내 업체는 최소비용으로 방어했죠.  최고의 로펌이 달라붙어서 질질 끈 결과입니다. 

사망한자들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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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 비회원 *]
진짜 돈 앞에선 없는 사람 목숨은 파리만도 못하네

 

이러니 삼체에서도 인간에게 환멸 느껴 외계인 부르지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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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슈킹월드

기업은 파산도 안하고 잘나가고

이런데도 기업하기 어렵다는것들은

 

헬조선 ㅈ같은 나라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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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콩밥천국3

이것도 진짜 안타깝죠

이명박그네 때 진작에 처벌& 보상이 끝났어야 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지고 피해자는 고통 받고

2찍들은 나몰라라 하고

당사자인 사기꾼&국정농단은 아몰랑 감옥가고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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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rchi
이것도 그렇고 니켈정수기도 그렇고 붉은수돗물도 그렇고 개노답이라는걸 보여주는거죠

 

니켈정수기 정수기값 환불로 끝

 

붉은수돗물 수도세 몇달치 안받았잖아 끝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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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조가라그내

방사능 침대는 수거해가는것 마저 큰소리 치면서 입구에 잘 안 빼 놓으면 안가져간다고 엄포 놓고 보상도 없어죠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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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해적판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대표적인 사례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보상도 없었음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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