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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허위신고녀 무고죄 수사는 보복성 수사인듯11

  • 강나루_
  • 등록일 2024-07-01 17:26
  • 조회수 1638
세간의 문제가 되어 무고죄 보복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바는 없으나 혐의 없으신 분들 뒷이야기를 

이곳저곳에 주워들어보면 신고자가 되려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무척어렵다며 난색했다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무고죄로 역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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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짐종국의삶
잘못 주워들으신거 같은데요.

 

이번건은 무고죄 쉬워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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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appy001
담당경찰 수사기록 전부 전수 조사 들어가야죠~^^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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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쉬폰
빼박 무고죄인데 오히려 고발이 어렵다고 안한다면 그 형사도 고발 가능할듯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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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공부안함!
이정도로 이슈가 되었는데 혐의없음,  반성하고 교육받는등 기소유예, 엄벌이 필요해 집유 이래 해버리면 진짜 답없는거..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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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01024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건 악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죄가 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힘든거지 이번건은 본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한걸 자백한거라 쉬워요.....

글구 무고죄의 다른 문제는 재판에서 쎄게 안때린다는겁니댜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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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구름위의섬

무고는 힘들게 엮어봐야 벌금 200~300 끝아닌가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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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기가단테
무고죄를 묻기는 힘들겁니다..

이게 특정인을 특정해서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이번에 허위신고한 개년은 특정인이라고 특정을 하지않고.. 인상착의만 말한것이라..

그 인상착의가 그 사람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듯한데....

허위신고로 처벌하는 수밖에..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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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01024

아... 특정해서 신고한게 아니군요... ㅅㅂ....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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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금도끼돌도끼
허위신고면 업무방해로 걸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경찰이고 무고는 잘 성립안될꺼 같은데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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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된장게장
이번 동탄건은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 약먹으면 헛소리할때 있다고

피해자 어머니가 신고자 만났을때 알아낸 내용에 있어서 집유도 안갈거 같아요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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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것참나

경찰파면시켜야죠

민원가야함

2024-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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