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건을 보더라도 경찰 수사권 완전한 독립은 안 되겠습니다.18
- BumPal
- 등록일 2024-06-28 22:26
- 조회수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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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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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joiefefsa
글쓴이 일본빨던 일뽕이었는데 역시 일뽕과 이찍은 땔래야 땔수가 없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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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해서 단계적 검찰개혁을 해갔던 것이죠.
검찰개혁에 맞게끔 경찰개혁을 함께 말입니다. 근데 ㅂㅅ들은 검찰개혁 안한다고 ㅈㄹ...;;;;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현재 자체 감찰이 아닌 외부 감찰이 가능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권이 그냥 수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복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인적개혁과 보강 없이 수사권 넘기는게 말이 되는지...;;;
민주당 정권 20년 자신감 있었으면 검찰개혁은 10년 안팍으로 하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검찰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긴 넘들의 내부총질로 정권 넘어가는 바램에 검찰개혁이 이지경이 되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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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저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야함. 검사가 수사내용 검토해서 불기소하고 경찰 처벌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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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그럼 법원에서 무죄내리면 기소 때린 검찰 처벌하는 건가요...
2심에서 1심 뒤집으면 1심 판결 내린 재판장 처벌하고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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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주작하면 처벌해야지 그걸 놔두는 지금이 비정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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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백수 / 이때다 싶나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