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벌금 500이 나오네요 ㄷㄷ14
- 천연가스붐
- 등록일 2024-06-21 15:45
- 조회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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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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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장님
판사새끼가 뇌가 소금에 쩌들었나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게 양형사유라는건지 쌔게때린다는건지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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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장님
앞뒤가 안맞잖아요. 재범하지않겠다고 반성과 동종범죄로 인한 양형사유가 500만원이라는 쌘 처벌이랑
500만원이 쌘게 아닌건가.. 몰겟네요 ㅋ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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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대아라한 양형사유가 단순히 가중만 있는것도 아니고, 감형사유도 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은 가중처벌사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은 감형사유 해서 이런 저런점을 양형사유로 판단해서 5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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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장님
@우주얀웬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이건데 500이 말도안되게 쌔다 생각해서요 금액이 상식과 너무 괴리가 큰. 예전에 유명인들도 째고 그래서 처벌받은게 몇십만원이라고 뉴스 나왔던거같은데 500이란게 비정상적인거같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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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썬
@동탄대장님 동종범죄 (예비군 불참 등)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때에 재범하지 않겠다(앞으론 훈련에 잘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다시 예비군훈련 불참을 한거죠 찾아보니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최대 1년이내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인데 500만원 벌금이면 엄청 쎈거죠 동원은 1회 불참시 60~80 , 기본,작계 2회 불참시 5~30 정도 나온다고 나오네요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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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동탄대장님 동종범죄라는게 예비군 불참외에 딱히 없는듯 해서 예비군 불참을 계속 해와서 벌금형 누적인듯.. 실제로 심한 경우는 징역도 있긴 한걸로 알아요..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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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장님
@우주얀웬리 ㄷㄷㄷ 엄청나네여 뭐 저런걸 안갔다고 징역실형까지...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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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동탄대장님 어렸을때 기억에 민방위였는지 학교운동장에서 남편이 못나와서 아내분이 대신 나와서 사인하고 했던거 보면, 예전부터 그러긴 한듯..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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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썬
양형, 감형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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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엔하이트
양형은 그냥 형의 양을 뜻하는거죠...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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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는 정말 소액이 나오기도 합니다.